현행 형사소송법상 신체구속 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현행 형사소송법상 신체구속 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죄추정권
2. 묵비권
3. 접견교통권
4.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며, 때론 판사의 편향적인 재판으로 불합리한 처벌을 받은 피고인과 피의자도 적지 않았다. 편향적인 재판, 불합리적 재판이 염려될 경우 피고인과 피의자은 언제든 공개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재판이 불필요하다는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피고인과 피의자는 공개재판을 요청할 수 없다.
Ⅲ. 결론
과제를 작성해 봄으로서 피고인과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권, 묵비권, 접견교통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등은 모두 피고인과 피의자의 인간존엄성을 지키고자 마련된 형사소송법상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과 피의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무죄추정권이나 묵비권을 악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권리가 언제나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실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은 자신에게 부여된 무죄추정권, 묵비권, 접견교통권을 토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사의 불리한 범죄사실 추정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성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Ⅳ. 참고자료
형사소송법 이재상, 조균석 저 | 박영사 | 2017.02.25.

키워드

형사소송법,   무죄추정권 ,   묵비권 ,   접견교통권 ,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