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의 정의와 유형, 부당광고 판별기준

소개글

부당광고의 정의와 유형, 부당광고 판별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부당광고란?

II. 부당광고의 유형
1. 허위광고
2. 과장광고
3. 오도광고
4. 비방광고

III. 부당광고의 판별기준
1. 광고의 전체적 인상
2. 광고문언해석의 다의성 여부
3. 광고내용의 진실성 여부
4. 주요 정보 누락 여부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정된다.
예를 들면, 중고 및 재생품 불표시, 투자의 위험성 불표시,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위험성 불표시, 외국산 또는 국내산 표기의 불표시, 제품의 특성이나 속성의 불표시 등이 주요 정보 누락에 해당한다.
그동안 통신판매, 수험교재, 은행거래, 백화점 임대, 콘도미니엄 회원권, 회원제체육시설과 관련한 광고에서 주요 내용이 누락된 경우가 빈번하였다. 한편, 중요한 내용이나 조건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난해한 기호나 외국문자,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광고행위, 원래의 주장과 모순되는 제한이나 주장 등도 부당광고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대머리치료제 광고 시 실제 효과는 질병으로 인한 대 머리만 치유되고 유전적인 대머리는 치유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후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상가 분양에서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다른 상가 분양가의 50%면 분양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중요 사실 누락광고에 대한 실제규제 사례로서 1998년 9월 맥도날드에서는 불고기 버거에 관한 광고를 한 바 있으나 이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부당광고판정을 받았다. 맥도날드는 돼지고기를 주재료로 불고기 버거를 만들었으나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소고기로 만든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기준 이외에도 기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도 부당광고로 규제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광고되어진 것보다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야기 시키는 미끼광고, 광고내용에 난해한 전문용어나 과학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 특별한 광고 수용자들의 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부당광고로써 규제대상이 된다.
4. 참고문헌
정서지배 소비자행동 / 안광호 저 / 학현사 / 2011
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 황병일, 박승환 저 / 대경 / 2012
문화와 소비자 행동 / 정은경 권수미 저 / 에듀컨텐츠휴피아 / 2011
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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