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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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 경매용어

- 가압류
- 가처분
- 강제경매
- 강제관리
- 강제집행
- 경락
- 경매신청 채권자
- 경매의 이해관계인
- 개별입찰
- 공동입찰
- 과잉경매
- 공시송달
- 매각조건
- 물건번호
- 민사소송법
- 배당
- 배당요구 채권자
- 법원경매
- 법인입찰
- 변경
- 보증금
- 부동산 경매
- 사건번호
- 선순위 세입자
- 선순위 가처분
- 선순위 가등기
- 신경매
- 압류
- 연기
- 예고등기
- 유찰
- 이의신청
- 인낙조건
- 인도명령
- 인수주의
- 일괄입찰
- 임의경매
- 입찰
- 입찰기일
- 입찰보증금 봉투
- 입찰봉투
- 입찰표
- 재경매
- 점유자
- 정지결정
- 제3취득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행문
- 차순위 입찰신고
- 채권자
- 채권전세
- 채무명의
- 채무자
- 취소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 최저경매가
- 촉탁등기
- 취하
- 특별매각조건
- 항고
- 호가경매
- 화해조서

본문내용

실행되므로 예견된 경매라고 할 수 있으며 앞서 설명한 강제경매는 예견되지 않은 경매라고 할 수 있다.
입찰
경매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신고인이 각각 봉함한 서면에 매수가격을 기입하여 신청하면 집행관이 이것을 개봉하고 그 신고가격을 비교하여 그 중 최고가 신고인을 정하는 경매방식을 말한다.
입찰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날로 입찰시각, 입찰장소 등과 함께 입찰기일 14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입찰보증금 봉투
입찰보증금은 천색 작은 봉투인 입찰보증금 봉투에 넣고 풀칠하여 봉한다.
입찰봉투
입찰표와 마찬가지로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마다 1장씩 사용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 봉투와 입찰표를 황색봉투인 입찰봉투에 넣고 봉한 다음 입찰함에 투입하기에 앞서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봉투에 일련번호를 부여 받고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낸 후 입찰함에 투입한다.
입찰표
입찰기일에 입찰법정에서 무상으로 배부한다. 입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입찰표에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액,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한다.
재경매
입찰자가 결정된 후에 낙찰자가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담당판사는 직권에 의해 재경매명령을 하고 다시 입찰한다.
점유자
경매에 있어서 주거용 경매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세 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를 말한다.
정지결정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진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다.(공탁 필요)
제3취득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양도받은 양수인), 지상권,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대위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비용상환 청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또한 경매에 직접 참여, 경락을 받을 수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 대항력 인정
-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등이 있다.
집행문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공무원이 채무명의 정본의 말미에 부가하는 공증문언을 집행문이라 하며, 집행문이 부가된 채무명의정본을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라 하고 이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개시한다.
차순위 입찰신고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게 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입찰자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 되더라도 그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차순위 입찰신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하므로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채권자
채권을 가진 사람, 곧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급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자)
채권전세
보통의 전 세계약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통상의 임대차 계약이다.
채무명의
실현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존재와 그것이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 한 공증문서 이다.
채무자
채무를 진 사람, 곧 채권자에게 어떤 급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강제집행 대상)
취소
채무의 변제 또는 경매원인의 소멸 등으로 경매개시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다.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서울 및 광역시는 1995년10월19일 이후 전세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 그 이외의 지역은 2천만 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변제의 효력이 있다.
최저경매가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 저감(통상 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촉탁등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 원칙이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고등기, 경매신청의 등기 등이 있다.
취하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 행위를 철회하는 것이다. 단,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별매각조건
그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을 붙여 매각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보증금의 2/10또는 저당권 이수부 매각조건 등이 있다.
항고
-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이해관계인
-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락인(허가 이유나 조건 등)
- 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매수신고인(허가를 주장하는) 등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소의 한 제도이다.
호가경매
최저입찰가격(최초에는 감정가격)이상을 구두로 호가신고한 다수의 매수신고인이 경매법정 법대 앞에 모여 경쟁력으로 매수신청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려 최고 가격을 구술한 매수신청인이 경락인으로 결정되는 경매방식으로 담합 및 응찰방해가 많아 일반인의 참가가 어려워 부작용과 비리가 많았다.
화해조서
소송중이나 소송 전에 판사에게 화해를 신청하여 양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화해한 저서이다.(판결문과 같은 효력)
참고문헌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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