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론
II. 토지의 분류
1. 지적법상의 분류
2. 부동산공법(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적 분류
3. 부동산 감정평가상의 분류(후보지와 이행지)
4. 기타 토지의 유사용어 개념의 정리
1) 나지
2) 맹지
3) 대지
4) 필지와 획지
5) 대지
III. 건물의 분류
1.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2. 건물과표상 건물의 분류
1) 건물의 용도별 분류
2) 건물의 구조별 분류
3) 건물의 지붕별 분류
4) 건물의 구조, 지붕, 용도별 내용년수 분류
참고문헌
II. 토지의 분류
1. 지적법상의 분류
2. 부동산공법(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적 분류
3. 부동산 감정평가상의 분류(후보지와 이행지)
4. 기타 토지의 유사용어 개념의 정리
1) 나지
2) 맹지
3) 대지
4) 필지와 획지
5) 대지
III. 건물의 분류
1.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2. 건물과표상 건물의 분류
1) 건물의 용도별 분류
2) 건물의 구조별 분류
3) 건물의 지붕별 분류
4) 건물의 구조, 지붕, 용도별 내용년수 분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해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고, 좁은 통로에 의해 접속면을 가짐으로써 자루형 모양을 띠게 되는 택지를 말한다.
(4) 필지와 획지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즉, 필지란 지적법(또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용어로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이다.
반면, 획지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필지와 획지는 그 개념상 구별이 되는 바, 필지가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라면, 획지는 가격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5) 대지
대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통칭하는 말로 그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택지나 건부지라고도 하는데 택지나 건부지라는 용어는 일제 시대에 주로 사용되던 용어들이므로 가급적 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3. 건물의 분류
1)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즉, 단독주택을 비롯하여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용 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 21개로 구분하고 있다.
2) 건물과표상 견물의 분류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물과표상에서는 건물의 분류와 그 종류를 첫째, 건물의 용도별 분류, 둘째, 건물의 구조별 분류, 셋째, 건물의 지붕별 내용년수별 분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용도별 분류
건물의 용도별 분류를 보면 주거시설을 비롯하여 복지시설, 사무실, 교육시설, 종교시설, 문화시설, 의식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체육시설, 점포, 시장, 식품위생시설, 유기장, 의료시설, 환경위생시설, 숙박시설, 공장 및 창고, 운송 부대시설, 기타 시설, 농어가 주택, 그리고 농업생산시설 등의 용도로 분류하고 있다.
(2) 건물의 구조별 분류
건물의 구조별 분류를 보면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비롯하여 철골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연와조, 시벤트벽돌조, PC조, 시벤트블럭조, 목조,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석회 및 혼합벽돌조, 철파이프조, 경 량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등의 구조로 분류하고 있다.
(3) 건물의 지붕별 분류
건물의 지붕별 분류는 다음과 같이 8가지로 구분된다.
1/ 슬래브 즙
2/ 토기와 즙
3/ 시멘트기와 즙
4/ 유리
5/ 슬레이트
6/ 함석
7/ 자연석
8/ 기타
(4) 건물의 구조 지붕 용도별 내용년수분류
건물은 내구소비재로서 구조에 따라, 그리고 지붕 및 용도에 따라 일정한 수명이 있는데 이 수명을 내용년수라고 한다. 건물의 내용년수는 최고 80년에서 최하 20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년수를 구조별 지붕별 용도별로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참고문헌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4) 필지와 획지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즉, 필지란 지적법(또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용어로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이다.
반면, 획지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필지와 획지는 그 개념상 구별이 되는 바, 필지가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라면, 획지는 가격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5) 대지
대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통칭하는 말로 그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택지나 건부지라고도 하는데 택지나 건부지라는 용어는 일제 시대에 주로 사용되던 용어들이므로 가급적 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3. 건물의 분류
1)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즉, 단독주택을 비롯하여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용 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 21개로 구분하고 있다.
2) 건물과표상 견물의 분류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물과표상에서는 건물의 분류와 그 종류를 첫째, 건물의 용도별 분류, 둘째, 건물의 구조별 분류, 셋째, 건물의 지붕별 내용년수별 분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용도별 분류
건물의 용도별 분류를 보면 주거시설을 비롯하여 복지시설, 사무실, 교육시설, 종교시설, 문화시설, 의식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체육시설, 점포, 시장, 식품위생시설, 유기장, 의료시설, 환경위생시설, 숙박시설, 공장 및 창고, 운송 부대시설, 기타 시설, 농어가 주택, 그리고 농업생산시설 등의 용도로 분류하고 있다.
(2) 건물의 구조별 분류
건물의 구조별 분류를 보면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비롯하여 철골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연와조, 시벤트벽돌조, PC조, 시벤트블럭조, 목조,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석회 및 혼합벽돌조, 철파이프조, 경 량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등의 구조로 분류하고 있다.
(3) 건물의 지붕별 분류
건물의 지붕별 분류는 다음과 같이 8가지로 구분된다.
1/ 슬래브 즙
2/ 토기와 즙
3/ 시멘트기와 즙
4/ 유리
5/ 슬레이트
6/ 함석
7/ 자연석
8/ 기타
(4) 건물의 구조 지붕 용도별 내용년수분류
건물은 내구소비재로서 구조에 따라, 그리고 지붕 및 용도에 따라 일정한 수명이 있는데 이 수명을 내용년수라고 한다. 건물의 내용년수는 최고 80년에서 최하 20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년수를 구조별 지붕별 용도별로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참고문헌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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