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소비자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소비자정책의 문제점
1. 소비자정책 방향의 재정립 및 조직체계의 문제
2. 소비자정책 시행 관련 기구의 통합 및 효율성 문제
3. 소비자법제의 일관성 및 통일성 부족
4. 지방소비자정책의 미비

II. 소비자정책의 발전방안
1. 소비자정책의 방향전환
2. 소비자행정기구의 정비
3. 소비자법제의 정비
4. 지방소비자정책의 활성화
5.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소비자정책의 전개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질적인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비전문가가 업무수행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소비자정책의 전개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개방을 미뤄왔다. 그러나 1995년 WTO 회원국이 되었으며, 1996년에는OECD 회원국이 되면서 시장개방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는 적절한 소비자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응한 소비자보호기반의 법적 제도적 기반의 정비, 수입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안전 문제, 유전자조작 식품 등에 대한 대책 등이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다.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정책,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적절한 소비자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자유무역 및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소비자문제는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하며, 그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선진국이나 OECD 국가들은 이 같은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소비자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소비자 관련법 에 의하여 수입제품이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그 법적인 장치가 허술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 상품이 외국의 소비자 관련법들에 의하며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여 한다. 외국의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 외국의 소비자보호제도에 의하여 우리 기업들의 활동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또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외국의 불량 조악한 상품이나 기만거래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어서도 안 된다. 소비자정책의 국제화 세계화를 통해 궁극적인 소비자복지증진을 꾀하여야 한다.
III. 참고문헌
정서지배 소비자행동 / 안광호 저 / 학현사 / 2011
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 황병일, 박승환 저 / 대경 / 2012
문화와 소비자 행동 / 정은경 권수미 저 / 에듀컨텐츠휴피아 / 2011
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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