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경찰의 실질적문제점 ( 현행 서비스수준 실태파악

소개글

- 우리나라 경찰의 실질적문제점 ( 현행 서비스수준 실태파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 어 가 며

2. 실 태 파 악
1)경찰서비스 수준의 미비
2)경찰계급구조의 문제점
3)시민들의 인식수준

3. 개 선 방 안
1)예산확충
2)시민의식 제고
3)경찰계급 구조 개선

4. 나 가 며

5.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 개선방안
⑴ 예산을 확충하여 열악한 복치처우 개선과 인력확보
경찰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예산을 더 보충하여 현재 보다 많은 경찰을 고용하자. 이렇게 되면 현재 인력이 부족하여 일어나는 문제들 범죄 신고가 신고자로부터 불정확 내용을 전달받게 된다면 섣불리 인력이 부족하여 출동하지 못한다는 등과 같은 문제들은 해결 될 것이다.
또한 근무시간 대비 열악한 월급, 열악한 환경 등을 개선하여 경찰들에게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하자. 그렇게 된다면 경찰들은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올라가 일을 더욱 더 충실히 수행하여 오히려 국민들의 치안 안정성이 증대 될 수 있다.
⑵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시키자.
경찰이 캠페인이나 공익광고를 통해 시민들이 경찰을 단순한 사회 봉사자가 아닌 치안 활동을 하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경찰이 수사 시 자신들을 위해 활동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좀 더 경찰의 수사에 관해서 협조적으로 활동 하게 된다.
(3) 사긴진작을 위한 경찰조칙체계 변경과 근속승진대상범위 확대
지금처럼 경찰조직이 2원화 경향으로 계속 나아가 순경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국 비간부로 밖에는 경찰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무사안일과 부조리 등을 부추기는 셈이 된다.
제대로 된 경찰개혁과 민주봉사의 경찰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압도적 다수를 점하는 비간부층의 사기진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하위계급의 사기진작과 능력발전은 우선 신규 충원시 적극적 모집을 행하여 유능하고 건전한 사고를 지닌 인재를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경찰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가능하다. 적정 수준의 급여수당, 능력발전을 위한 승진, 교육훈련 등이 실질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또한 경찰의 근속승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찰 개개인의 직무충실도를 높이고 경찰조직의 일체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해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높이는 것을 개정 취지로 한다. 하위직으로 공직을 시작한 경찰공무원이 최소한 일반직 6급에 해당하는 경감으로 퇴직할 수 있는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Ⅳ. 나오며
오늘날 경찰의 업무는 단순히 국민의 불평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복지를 그 목적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수원사건을 중심으로 경찰의 늑장대응, 부실수아에 대한 계기로 국민의 여론은 경찰에 대한 신뢰성에 의심을 품기시작하였다. 국민들로부터의 비난과 불신, 낮은보수 , 근무인력의 부족, 복지환경 열악 등 으로 인하여 경ㅊㄹ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되었음은 물론 경찰조직이 부패한집단으로 보여졌었다. 하지만 일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된다. 많은 경찰관들이 전국 곳곳에서 열약한 환경속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소명을 다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
이렇듯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경찰환경의 열약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진과 보수체계의 적합한 개선이 필요하고 복지처우를 개선해줌으로써 경찰공무원들 스스로 사기양양과 동기부여에 큰 힘이 되어줄 필요가 있다. 경찰관의 처우가 개선된다면 자연스레 경찰서비스의 질적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치안서비스에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Ⅴ. 참고문헌
경찰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직급구조개편 방안 이인기
경찰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능률협회컨설팅(2011.06)
실종경찰 16일째 못찾아.. 유 행안 경찰처우개선 최선 아시아경제(2013.03.17.)
2010 대한민국 경찰을 말한다 : 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 大토론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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