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실업보험 제도

소개글

미국의 실업보험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급실업보상 프로그램>
○ 긴급실업보상 프로그램(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EUC)은 기본 실업급여(regular benefit)의 수급기간이 만료된 실업자들에 대해 급여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해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연방정부의 재정으로 운영됨.
<경기부양법에 의한 실업보험제도의 변화>
○ 2009년 2월 발효된 경기부양법은 향후 10년 동안 약 7,870억 달러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고용창출과 경제회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법은 미국 사회정책 전반에 변화를 주고 있는데, 실업보험제도와 관련해서는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각 주의 실업보험 운영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담고 있음.
한계 및 시사점
○ 고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업보험의 개선과 급여 확대에도 불구, 실업급여가 재취업자의 취업동기를 약화시키고 정부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음.
○ 유럽국가들에 비해 보편적인 사회정책이 발달해 있지 않은 미국에서는 실업자들의 소득보장에 있어 실업급여가 갖는 중요성은 큼.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방정부의 높은 재정적자 하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업급여를 계속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임.

키워드

미국,   실업보험,   사회정책,   재취업,   직업훈련,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