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연구레포트] 관료제의 개념,특성과 기능,장단점분석및 관료제의 개선방안과 나의의견

소개글

[관료제 연구레포트] 관료제의 개념,특성과 기능,장단점분석및 관료제의 개선방안과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료제의 개념

2. 관료제의 특징

3. 전통적 관료제 VS 현대 관료제 비교
(1) 전통적인 관료제
(2) 현대 관료제

4. 관료제의 기능

5. 관료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6. 한국사회에서의 관료제

7. 관료제의 문제 개선방안과 미래방향 제언

8. 결론 나의의견

본문내용

서 제 1 공화국의 관료제는 억압적이며, 권위주의적 행태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Marx가 지적한 바와 같은 기생적 집단으로서 지배 권력과 함께 국민 위에 군림했으며, 일반국민은 이로 인해 모든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
(2) 억압발전주의 관료제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표방하면서 실제로 반공을 앞세워 억압적 권위주의체제를 구축한 제 1 공화국은 419에 의해 붕괴되고 만다. 그러나 민주화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제 2 공화국은 군사쿠데타에 의해 불과 9개월 만에 종언을 고하고 만다.
이후 출범한 박정희 정권은 경제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국가구조를 중앙집권적 체제로 정비하였다. 이렇게 제 3, 4 공화국은 그 군사적 성격을 통하여 전통적인 권위주의의 억압적 성격을 심화시켜 국가 주도적 산업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박정희는 경제정책결정을 직접 챙기는 스타일이지만, 전두환은 고위 경제 관료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 5 공화국은 쿠데타에 의해 집권을 하였기 때문에 정권의 정통성이 결여됨을 인식하고 이전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여전히 억압발전주의 관료제적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흔히 196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달성한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성장은 다른 국가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억압발전주의 관료제는 경제성장에 치중하여 부의 재분배나 사회적 형평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 또한 정부가 꾀하는 발전계획에 따르도록 철저한 규제를 가하였다. 즉 억압발전주의 관료제는 철저하게 ‘성장-배분’에 의거하여 경제성장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분배와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하였다. 따라서 경제성장이라는 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나, 산업부문간, 계층 간, 지역 간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정경유착과 재벌, 민중부문의 소외, 대외의존성의 심화 등 뿌리 깊은 발전위기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이때의 관료제의 행정활동에 의한 수혜계층은 대체로 산업자본가와 공사부문의 고위관리계층 등 기득권 계급이었으며, 노동자농민 등 이른바 민중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다.
(3) 전환기적 관료제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의 열기는 정치 및 사회부문에 많은 변화의 압력을 가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와 더불어 정당 및 노조를 비롯한 다양한 이익집단, 그리고 언론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런가하면 WTO체제의 출범 등으로 정부의 경제부문의 개입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종래의 국가주도형 경제개발전략에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특히 지방자치의 부활은 관료제에 대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다.
제 6 공화국에서 오늘날 국민의 정부에 이르는 시기는 권위주의의 해체와 새로운 체제가 서로 교차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나누어 보면 노태우 정권은 기존의 권위주의체제가 서서히 해체되는 과정인 데 반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적극적으로 체제개혁과 재구조화가 시도, 성취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제 1 공화국에서 제 5 공화국에 이르는 시기가 국가의 절대 우위를 강조하는 시대였던 것에 반해, 그간 국가에 의하여 억압배제되어 온 참여와 분배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되면서 새로운 역할관계를 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7. 관료제의 문제 개선방안과 미래방향 제언
(1) 도덕적, 윤리적 관점
인간의 의식이 행동을 결정하기에 관료의 의식과 가치관은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관료의 행위결과를 지배하게 된다. 정부관료제의 기능수행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합목적적 행위라면, 그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관료의 역할과 기능은 공공선의 추구라는 의식에 기반해야 한다. 따라서, 관료병폐를 통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서 관료개인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통제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의 실천적 측면으로 관료의 올바른 가치기준과 윤리의식을 확보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공직 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직업윤리의식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2) 정치, 행정적 관점
우선 정치적 통제를 위해서는 그 핵심적 요소로서 관료병폐의 통제에 대한 최고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솔선수범적 행동이 중시된다. 또한 정치문화적인 측면으로서 최소한 고위관료, 공직자들의 정치문화적 근대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행정적 통제 방안에 있어서는 행정개혁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행정조직의 구조적 변동은 물론 행태적 접근, 그리고 행정인의 의식구조 등의 변화를 유도한다.
(3) 법규범적 관점
주로 반부패에 관한 엄격한 법규의 제정과 그 집행에 관련된다. 법규범적 통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하고도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는 부패방지에 관한 관계법이 독립법으로 입법화될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8. 결론 나의의견
관료제에서는 장점보다 단점을 더 많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새로운 조직 형태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관료제와 상반되는 조직에는 애드호크라시 (Adhocracy) 와 네트워크 조직이 있다. 애드호크라시 조직은 관료제와 달리 유연성, 적응성, 대응성, 혁신성이 높은 유기적 조직이다. 애드호크라시 조직 형태로는 대표적으로 매트릭스 조직이 있다. 네트워크 조직은 독립적인 여러 가지 조직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유동적으로 결합한 조직이다. 이러한 두 조직은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무사 안일주의와 개인의 창의성을 무시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관료제에도 분명 장점은 있다. 하지만 정보지식사회에서 단일조직이 무한한 정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조직 내에서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보다 여러 조직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한다면 더 다각적이고 다양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네트워크 조직과 같은 탈 관료제가 더욱 더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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