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독후감]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 정부개혁의 5가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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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독후감]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 정부개혁의 5가지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필자는 지방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필자가 말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필자는 세계가 지구촌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화현상도 일어나서인 것 같다.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약하다. 왜냐하면 과거 경제성장을 할 때 거점중심의 경제성장으로 몇 지역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였고 현재도 지역 간의 불균형이 이루어졌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이 다른 지방정부보다는 크다는 것을 이 책을 보아 알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지방재정을 늘리고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이 글의 필자가 주장했다. 하지만 얼마 전 종부세가 문제가 되었다. 종부 세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관해 세금을 걷어 지방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 세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방 재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현재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국민들 또한 정부를 신뢰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아쉬운 생각은 김영삼 정부까지만 설명이 되어있다는 점과 정부개혁의 책이 도서관에는 너무 적다는 점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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