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 제정.법을 제정해보세요.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 복지 법이 무엇인지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 법 조문을 제 10조 까지 만들어 보세요.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 제정.법을 제정해보세요.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 복지 법이 무엇인지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 법 조문을 제 10조 까지 만들어 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보장 관련 법령
목적
출산 후에 이루어지는 산후조리는 출산 여성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설 조리원들은 서비스와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산모에게 적절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국영 산후조리원을 만들어 경제력에 관계없이 출산 후의 여성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한다.
이념
이 조항은 ‘행복추구권과 생명권’을 담고 있다.
정의
‘행복추구권과 생명권’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와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대상(적용대상, 제외대상)
출산 이후의 여성
전달체계
중앙정부 주도로 국영 산후 조리원을 세우며 운영한다.
급여
시설 제공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정
중앙 정부 주도로 산후 조리원을 설립한 후, 산모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는 정부로부터 보조받는다.
7) 제7조. 각 시,도에서는 유치원 수요에 맞게 유치원을 신설한다.
법명
시, 도 유치원 설립 관련 법령
목적
우리나라는 출산률이 세계 최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낳은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가 육아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을 극복하고 출산률 증가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념
이 조항은 ‘행복추구권’을 담고 있다.
정의
‘행복추구권’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와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대상(적용대상, 제외대상)
전 국민
전달체계
중앙 정부 주도로 시, 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설립한다.
급여
시설 제공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정
설립 이후에는 시설 이용자들의 서비스 제공료를 통하여 재정을 운영한다.
8) 제8조. 출산 이후 직장으로 복귀를 보장한다.
법명
출산 후 직장 복귀 관련 법령
목적
출산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은 직업의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경력이 단절된 이후에는 자신이 기존에 일하던 일자리보다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으며 이는 출산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을 제정하고자 한다.
이념
이 조항은 ‘자아실현의 욕구’을 담고 있다.
정의
‘자아실현의 욕구’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와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대상(적용대상, 제외대상)
출산 이후의 여성
전달체계
법적 강제의 형태로 중앙 정부 중심의 복지를 시행한다.
급여
해당 사항 없음
재정
해당 법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한해서 벌금을 부가
9) 제9조. 부부의 육아 휴직을 총 3년간 보장한다.
법명
육아 휴직법
목적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출산 후의 육아 휴직이 법적, 사회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육아휴직을 할 경우 부당한 인사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육아 휴직을 눈치보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자 한다.
이념
이 조항은 ‘자아실현의 욕구’을 담고 있다.
정의
‘자아실현의 욕구’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와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대상(적용대상, 제외대상)
출산 가정의 직장인 남성과 여성
전달체계
법적 강제의 형태로 중앙 정부 중심의 복지를 시행한다.
급여
해당 사항 없음
재정
해당 법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한해서 벌금을 부가
10) 제10조. 미혼모의 출산 보장
법명
미혼모 출산법
목적
미혼모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못한 경우가 많아,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미혼모의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국가가 보조해주고자 한다.
이념
이 조항은 ‘생명권’을 담고 있다.
정의
‘생명권’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와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대상(적용대상, 제외대상)
미혼 임신 여성
전달체계
지방정부 주도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운영한다.
급여
해당 사항 없음
재정
중앙 정부의 보조와 지방 정부의 예산을 통하여 미혼모의 출산을 지원한다.
결론
우리나라는 세계 상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임에도, 복지 수준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복지법 제정을 통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형성되고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이재승. (2008). 일반: 행복추구권의 기원과 본질. 민주법학, 38(단일호), 9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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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 복지 법 ,   법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