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참여

소개글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

II. 유권자로서의 정치참여

III. 여성운동으로서의 정치참여

IV. 정치지도자로서의 정치참여
1. 행정부
2. 국회
3. 지방의회
4. 정당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선거에서는 여성후보의 등록률, 당선률 모두 1-2%대에 그쳐 극히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6. 4지방선거를 계기로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 확대되리라는 여성계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에 진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제15대 대선 당시 각 정당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할당제 확대를 공약으로(새정치 국민회의 각종 선거 비례대표 30% 이상, 한나라당 광역의회 비례대표 50%) 내걸었음에도 6 . 4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시작된 여성후보자 및 현역 여성정치 인 배제 분위기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
1998년 6/4지방선거의 가장 실망스러운 결과는 광역자치단체장에서 한 명의 여성후보도 내지 못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에 8명의 여성후보가 출마했으나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1998년 6-4지방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에 1명의 여성당선자(광명시)를 낸 1995년의 지방선거보다도 한참 후퇴한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한국의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1명의 당선자를 여성으로 뽑는 것을 꺼리는 유권자들의 남성중심적 사고에 의해, 지역구를 통해 당선되는 여성의 비율을 극히 저조하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1995년 당시 1인선거구 2,976개, 2인선거구 758개, 3인선거구 15개, 4인선거구 1개로 기초의원 총수가 4, 5교명에 달했으나, 선거법 개정으로 1인선거구 3, 466개, 2인선거구 20개, 4인선거구 1개로 의원정수가 3, 490명으로 축소되어 여성의원의 수는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실제 1野5년 당시 여성후보의 경우 1인 선거구에 출마한 여성후보보다 2인 이상 선거구에 출마한 여성의 당선율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선거구제보다는 중 대 선거구제 혹은 비례대표제가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에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정당
한국 정당의 여성 당원 비율은 평균 31%로 미국(약55%), 스웨덴(45%), 핀란드(41.9%), 프랑스(35.6%)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평당원으로서의 여성의 정당 활동은 1960년 이래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당원 중 여성당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당내 지도자로서 여성당원의 비율은 훨씬 낮다. 이러한 경향은 정당 내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두드러진다. 우성 당의 공천이나 지원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국의 선거문화에서 정당의 여성후보 선거지원 활동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각 정당은 지원정책 마련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이미 마련된 지원정책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당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1998년 6/4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당은 여성을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천하고, 비민주적인 경선을 통해 평소 지구당위원장의 측근이었던 당원을 당선 가능한 지역에 우선 공천했으며 여성후보 목표율을 당헌 당규에 규정하지 않거나 규정된 내용조차 지키지 않는 등, 여성후보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평소 여성후보 육성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미비한 현실에서 선거 시 여성후보 지원마저 전무한 상황은 여성들이 정당을 통해 정치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도 크게 달리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여성이 각급 의회에 활발히 진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치감각을 습득하고 자질을 배양할 수 있는 정당 내 고위당직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여성 정치지도자들이 정당에서 성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당 내쇠성의 대표성 문제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큰 과제로 남아있다.
* 참고문헌
여성학 : 행복한 시작 -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저, 신정, 2014
자원봉사 여가 및 취미생활 - 한국생애설계협회 저, 2016
심리학개론 / 이명랑 저 / 더배움 / 2017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상담심리학 / 이수연 저 / 양성원 / 2017
성격심리학 / 권석만 저 / 학지사 / 2017
자원봉사관리론 - 최유미 저, 공동체, 201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김동배 저, 학지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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