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집행] 정책집행의 유형, 정책집행자, 정책집행과 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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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집행] 정책집행의 유형, 정책집행자, 정책집행과 순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집행

I.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개념

II. 정책집행자
1. 행정기관
2. 입법부
3. 법원
4. 압력단체와 지역사회조직

III. 정책집행의 유형
1. 고전적 기술자형
2. 지시적 위임형
3. 협상형
4. 재량적 실험형
5. 관료적 기업가형

IV. 정책집행과 순응
1. 의의
2. 순응의 원인
3. 불응의 원인
4. 순응확보의 전략

*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의 제재가 사람들로 하여금 정책에 대해 순응하도록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정책이 제재의 사용보다는 대상집단의 자발적 협조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집행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대상 집단이 사회적 신용과 명예를 중요시하는 경우에는 처벌내용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책에 순응하게 된다.
일곱째, 집행의 기간이다. 어떤 정책이 장기간지속적으로 집행되면 비록 처음에는 순응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정책에 친숙해지고 습관화되어 순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3. 불응의 원인
첫째, 정책이나 그 정책의 집행이 일반대상이나 그 집행대상집단의 현존하는 가치 관습 그리고 신념과 갈등을 일으킬 경우 불응이 발생할 수가 있다.
둘째, 선택적 불응인데, 이는 어떤 법이 다른 법보다 개인에게 구속감을 덜 주는 경우 개인이 구속감을 덜 주는 법에 대해 선택적으로 불응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첫째, 집단에의 귀속감이다. 동료와 집단에 대한 귀속은 어떤 상황에서는 순응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법이나 정부를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경우는 불응의 일탈적 규범과 가치를 갖게 된다.
넷째, 개인적 이익은 집행에 대한 순응뿐만 아니라 불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는 개인이나 집단이 금전적인 탐욕과 같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책의 집행에 불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책에 대한 불응은 법의 애매함이나 모호성, 정책기준의 혼란, 대상집단에 대한 정책전달의 실패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
여섯째, 정책의 내용을 잘 아는 경우에도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불응이 일어날 수 있으나, 또한 행동을 규제하는 법이나 규칙의 존재에 대한 무지도 불응의 원인이 된다.
4. 순응확보의 전략
첫째, 교육과 설득활동이다. 행정기관들은 교육 및 설득활동을 폭넓게 활용하는데 이는 대상집단에게 정책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함으로서 자발적인 순응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둘째, 선전이다. 행정기관들은 때로는 정책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전방법(propaganda)을 사용하기도 한다.
첫째,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들은 정책을 수정하거나 관습을 채택함으로써 순응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집행기관의 모든 수단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응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의해서 부과되어지는 제재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 보상수단이다.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는 또한 순응자들에게 실제적인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순응을 이끌어 내고자 하기도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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