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Caricom 에 대한 간략한 소개
2. Caricom의 탄생
3. Caricom의 현재
4. Caricom의 문제점
5. Caricom의 향후 방향
2. Caricom의 탄생
3. Caricom의 현재
4. Caricom의 문제점
5. Caricom의 향후 방향
본문내용
com국가들의 역내수출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91-93년간 역내무역은 1981-83년보다 2.6%가 감소하였다. 상대적으로 역내무역협정에 영향을 덜 받는 석유제품을 제외 하였을 때, 역내수출은 총수출의 겨우 5~8%정도에 불과하다. caricom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역내수출을 담담하고 있는 국가는 석유 및 석유관련 제품들을 수출하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이며, 그다음으로 바베이도스와 자메이카가 뒤를 잇고 있다. 이와 같이 역내무역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역내 결제 메커니즘의 결핍과 인프라 부족 등에서 기인한다.caricom 회원국들 간의 효율적인 운송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Caricom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역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질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4. CARICOM의 향후 방향
최근, 7월 3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카리브지역정상회의는 7일 발표한 공동발표문에서 2006년부터 카리브공동시장(CARICOM)을 노동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하는 단일시장경제로 출범시킬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이 단일시장경제에서 특혜대우를 받아야 한다는데 합의하면서도 주변 빈국으로부터의 급격한 노동력 이동을 우려한 바하마의 단일시장경제 가입 거부도 인정하였다. 단일시장경제에 대해 적극적인 가입의사를 밝힌 국가는 트리니다드토바고와 바베이도스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록 단일시장경제에의 가입이 CARICOM 잔류를 위한 요건이지만 바하마의 요청을 수용한 것은 부국으로 이민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의미가 있다. 실질적으로 바하마는 대규모 불법 이민자들로 넘치고 있는데, 대부분이 미국으로 향하는 아이티 직종의 사람들이다. 카리브지역은 현재 사전 자격검증을 통하여 숙련기술자를 포함한 전문 인력의 이동을 자유화하고 있다.
한편, 카리브지역정상들은 7월중으로 세인트킷츠네비스, 자메이카, 가이아나 정상들이 유럽지역에서 설탕 및 기타 농업 보호를 위한 로비활동을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유럽연합(EU)은 설탕수입가격 보장 물량을 39%로 줄일 것이라고 CARICOM에 통지한바 있는데, 카리브지역 설탕업계는 연간 1억 달러의 손실 발생 등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이 커다는 점을 들어 수입보장 물량 감축을 최소화하고 이행기간도 2년에서 8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Caricom이 넘어야 할 산들은 만만치가 않다.
UN 경제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가 지적하듯이 단일 Caricom 시장 형성을 향한 발걸음이 빠른 시일 안에 보다 광범위한 FTAA 시장으로 순조롭게 이행될 정도로 제 모습을 갖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의 노력이 계속되는 이상 Caricom의 발전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Caricom이 발전을 거듭하여 중남미 지역 경제의 선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이 Caricom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역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질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4. CARICOM의 향후 방향
최근, 7월 3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카리브지역정상회의는 7일 발표한 공동발표문에서 2006년부터 카리브공동시장(CARICOM)을 노동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하는 단일시장경제로 출범시킬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이 단일시장경제에서 특혜대우를 받아야 한다는데 합의하면서도 주변 빈국으로부터의 급격한 노동력 이동을 우려한 바하마의 단일시장경제 가입 거부도 인정하였다. 단일시장경제에 대해 적극적인 가입의사를 밝힌 국가는 트리니다드토바고와 바베이도스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록 단일시장경제에의 가입이 CARICOM 잔류를 위한 요건이지만 바하마의 요청을 수용한 것은 부국으로 이민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의미가 있다. 실질적으로 바하마는 대규모 불법 이민자들로 넘치고 있는데, 대부분이 미국으로 향하는 아이티 직종의 사람들이다. 카리브지역은 현재 사전 자격검증을 통하여 숙련기술자를 포함한 전문 인력의 이동을 자유화하고 있다.
한편, 카리브지역정상들은 7월중으로 세인트킷츠네비스, 자메이카, 가이아나 정상들이 유럽지역에서 설탕 및 기타 농업 보호를 위한 로비활동을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유럽연합(EU)은 설탕수입가격 보장 물량을 39%로 줄일 것이라고 CARICOM에 통지한바 있는데, 카리브지역 설탕업계는 연간 1억 달러의 손실 발생 등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이 커다는 점을 들어 수입보장 물량 감축을 최소화하고 이행기간도 2년에서 8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Caricom이 넘어야 할 산들은 만만치가 않다.
UN 경제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가 지적하듯이 단일 Caricom 시장 형성을 향한 발걸음이 빠른 시일 안에 보다 광범위한 FTAA 시장으로 순조롭게 이행될 정도로 제 모습을 갖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의 노력이 계속되는 이상 Caricom의 발전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Caricom이 발전을 거듭하여 중남미 지역 경제의 선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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