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빛과 그늘의 교차점 미얀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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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얀마의 국가개요
1. 일반적 개황
2. 미얀마의 약사(略史)


Ⅲ. 박정희 정권의 경제체제와 국가성격


Ⅳ. 미얀마의 국가발전 장애요인
1. 네윈정권의 문제점
2. 다종족사회- 종족분쟁과 마약밀매


Ⅴ. 미얀마의 개혁 ․ 개방정책
1. 정치적 개혁
2. 경제적 개혁 및 개방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의 불비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중·단기적 관점에서 미얀마의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는 우선 경제안정화를 위한 과제로서 재정적자 및 국제수지 적자를 개선하여야 하고, 가격자유화, 금융시장 정비, 국유기업 개혁, 민간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인프라의 정비가 미얀마 경제의 최우선 당면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미얀마의 경제발전전략은 농업을 경제발전의 중심에 두고서 진행되어야 한다. 농업개발과 함께 농업관련 산업으로서 비료 등의 관련 산업과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타 제조업으로 파급시키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에 의한 새로운 산업의 도입과 육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선진권의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그에 따른 FDI 활발 및 지원 재개 여부는 미얀마 경제성장의 최대 관건으로 보인다.
Ⅵ. 결론
미얀마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화려한 문화유산들은 과거 찬란했던 \'빛의 시대\'였던 미얀마의 역사를 보여준다. 하지만 60여년동안 지속된 군부정권은 미얀마라는 국가를 빛의 시대에서 그늘진 ‘어둠의 시대’로 걷게 한다.
미얀마의 국가발전 장애요인의 첫 번째 요인은 지속적인 군부정권과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이다. 이에 대해 식민지 시대와 군부정권의 독재, 이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을 차례로 겪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미얀마와 한국을 비교하여 설명하면, 두 국가는 경제체제 선택과 국가 성격의 차이에 따른 상이한 경제성과의 결과가 발생했다. 네윈은 농업이 잘 발달되어있던 미얀마의 실정에 맞춘 네윈만의 사회주의적 경제모델인 ‘버마식 사회주의’를 채택하여 발전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버마식 사회주의는 버마의 전근대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과학성도 갖추지 못한 무정형한 이념에 불과한 것으로, 비현실적인 경제체제의 수립으로 현실 사이의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나았다. 또한 네윈의 점술에 의지하던 무능하고 방관적인 리더십은 국가를 더욱 수렁에 빠뜨렸다.
박정희는 1961년 쿠데타 당시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미국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미국의 정치경제체제가 유입되었다. 박정희는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기술과 자본이 부족했던 한국의 상황에서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에 주력할 수 밖에 없었고, 대외경제 활동에 중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선택한 것이다. 일본 식민지 시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은 국가의 안보와 근대화라는 제일의 사명감을 지닐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군부정권은 국가의 자율성이 최대로 보장받는 체제였으며, 경제개발계획의 실천과 경제기획처 등의 전문적인 경제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국가능력을 높였다. 또한 박정희의 확고한 경제발전의 의지였던 전략적 리더십도 국가발전에 한 몫을 하였다. 이외에도 정치적으로 미얀마는 1997년에 네윈의 BSPP를 대신해 국가평화발전평의회(SPDC)라는 또 다른 군부정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된 참여정부가 민주정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노선을 달리하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의 흐름 속에서 사회주의 이념의 유지와 무능한 지도자의 방관자적 리더십은 최빈국으로 가는 길이였던 것이다.
둘째로, 미얀마의 다종족간의 끊임없는 분쟁과 종족분쟁의 자금원인 마약밀매의 문제는 국가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거리이다. 수많은 소수민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압력행사는 소수민족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는 끊임없는 중앙정부에의 반발을 야기시키는 것이며 국가 전체에 혼란을 주는 것이다. 또한 미얀마의 다종족 분쟁은 마약밀매와 연관이 매우 깊으므로 세계의 안전에도 위험요소이다. 미얀마는 자국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의 한 일원으로써, 소수민족들의 다양성을 포용할 줄 알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 귀 기울임으로써 세계평화와 자국의 안정적인 사회환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발전을 모색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미얀마는 점점 허덕이는 경제난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나마 정치적경제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신 경제정책하에서 무역자유화와 국경무역의 활성화 및 외자유치 등의 대외개방정책과 국유기업의 민영화 및 민간경제의 활성화, 금융개혁, 재정개혁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부는 쿠데타이후 SLORC정권을 수립한 이후 곧바로 \'법과 질서의 회복\', \'원활한 교통망의 확보\', \'국민의 의식주 생활향상\', \'복수정당제에 의한 민주적 총선거의 실시\' 등 네 가지의 개혁과제를 내세워 정치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웅산 수치 여사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움직임은 묵살 당하고 있다.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미얀마는 정치적 개혁조치 보다는 경제적 개혁정책을 우선적으로 단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와 경제의 괴리현상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의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경제개방정책을 펼쳐야 하며, 군부의 압력에 대항하는 민주화의 요구를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정치와 경제 간의 간극(間隙)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소수민족의 다양성을 포용할 줄 아는 다민족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신봉길, 『시간이 멈춘땅, 미얀마』, 한나래, 1991.
양승윤, 『미얀마』,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5.
외교통상부, 『미얀마 개황』, 외교통상부 남아시아태평양국 동남아과, 2009.
한반도평화연구원 주최, 『대북인권정책과 인권문제의 세계적 추세』, 한반도평화연구원, 2008.
논문
김현정, 「버마와 한국의 군부정권 비교 :네윈정권과 박정희정권의 경제성과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대학원, 2006.
장준영, 「미얀마 정치에 있어서 종교와 상징: 1988년 민주화 요구 시위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대학원, 2002.
정재완, 「미얀마의 경제개혁 추진현황과 경제전망」, KIEP 세계경제 제6권 제3호 통권제5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함택영, 「인도차이나 저발전국의 개혁개방」,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慶南大學校極東問題硏究所, 199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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