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적인 한국 복지사회 구현 과연 가능한 길인가

소개글

이상적인 한국 복지사회 구현 과연 가능한 길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복지의식의 변화
2) 복지의식의 이중성의 원인
3) 복지가 나아가야할 길
4) 이중성 해결에 대한 인식 및 제도의 변화
3. 결론

본문내용

통한 국민이 적정한 분배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국민보호 사회복지 서비스의 강화), 생산 과정 참여를 통한 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안정화, 근로생활의 질 향상, 노동참여, 복지의 증진과 산업 민주주의 필요), 취약계층의 자활적극 지원 (취약계층의 보호, 자활사업의 체계적인 확산, 지역사회중심의 민관 협력강화)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방향은 인간화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정책 필요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다), 변화와 예측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정책 필요 (당면 문제 해결은 물론 미래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재하고자하는 노력과 의지가 포함 되어야한다), 상호 연결된 체제로서의 복지정책 필요: 현재 보다 나은 상태로 나가기위해서는 다른 정책들과 떼어놓을 수 없는 밀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과도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도록 구축해야한다. 형평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정책 요구 (사회적 형평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비) 되어야한다.
넷째, 사회복지정책 영역의 기본개선 방향은 빈곤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해 개선 되어야한다. 서류에 기초하는 것을 떠나 복지사들의 면접 가정방문을 통한 재산 소득을 고려 선정 도농간 지역 특성을 고려, 소득 수준별로 지원액에 차등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절대 빈곤 계층은 가정 복지 문제와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 실업이나 소득 분배 구조의 악화, 임금 격차의 심화에 따라 범죄나 비행을 야기하기 때문에 가족중심의 상담, 지도, 프로그램 강화와 함께 기초 자료 수집 및 홍보활동도 병행해야한다. 지출 비용의 조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한다. 자선이나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의 확대와 생보자에게 지원을 하거나 취업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의 경제적 보상 확대 및 금융종합과세 및 증여세 강화방안 채택, 예방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생계비 보조등과 같은 단순한 이전소득 지출증대 (결과 평등예산) 보다 근로의지를 자극하고 구직활동과 자녀교육 등 자조적 노력비용의 지출(기회평등예산)을 높여야한다. 장기적이며 적극적인 실업대책의 필요-생산적인 복지 정책의 추진해야 한다. 실업에 처한 소수보다 빈곤의 대다수 근로자의 소득보장과 직업제공 및 창출의 연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임시적, 시해적 정책보다 자활 프로그램 위주의 노동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3. 결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며 귀한 존재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비록 지금까지는 받기만을 바라고 남에게 주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 풍토가 만연해 있었다. 허나, 위 본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올바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개정된다면 개인의 의식 또한 전환될 것이다. 제대로 된 복지 의식과 모두가 평등하게 기회를 부여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완전한 복지사회로서의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의 눈 앞에 다가와 있다.

키워드

복지 사회 구현,   현대 복지,   한국 복지 사회,   복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