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요약] 지방은 식민지다 - 내부 식민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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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요약] 지방은 식민지다 - 내부 식민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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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년 1월 30일자에 실린, 논설위원 김종수가 쓴 ‘지방균형발전의 미망에서 깨어나자’라는 칼럼은 매우 흥미롭다. 이 글은 현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에서 기업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가정해서 출발했나 기업들은 지방대신 중국과 베트남으로 떠났다며 수도권 규제가 곧 기업 지방 이전이란 등식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칼럼은 노무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내재된 정략적 의도와 그것이 초래한 여러 부작용을 거론하며 지방의 발ㄹ전은 지방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 중앙정부가 대신 해줄 수 없다며 지방 균형 발전이란 헛된 미망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정략적 의도가 있었으며 그것이 초래한 여러 부작용이 있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방균형발전이란 헛된 미망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 운전 부주의나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으면 자동차를 없애자고 선동할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교통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게 옳지 않을까?
수도권에서 공장 짓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떠났다고 하여 ‘수도권 규제=기업 지방 이전’의 등식이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함정에 빠져있다. 지방이 베트남과 중국보다 못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생각은 왜 해보지 않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다.
지방의 발전은 스스로 해야한다는 주장에서, 이 필자가 대한민국을 연방제 국가로 알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지방이 언제 지방발전을 중앙정부에서 대신 해달라고 했는가? 중앙정부가 뺏어간 지방의 몫을 내놓으라는 정당한 요구였을 뿐이다.
지방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할 순 없지만, 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수도권 규제’는 최선의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표현은 잘못되었지만, 위의 칼럼이 말하고자 했던 취지엔 동의하는 점도 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이다. 위 칼럼을 쓴 필자가 자신이 평생 지방에서 산다는 걸 전제했을 때에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까?
‘경제’가 시급하다면 ‘교육’이나 ‘문화’를 지방 살리기의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기존 네거티브 방식이 문제라면 포지티브 방식으로의 대전환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머리조차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청계천 복원은 건설업자들의 ‘자선사업’인가?
한국의 가장 큰 환경문제는 ‘서울공화국’체제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도 환경운동가들은 이걸 문제 삼지 않은 채 오로지 지방만 문제 삼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 자신들도 수도권에 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엄청난 양의 국부가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에 퍼부어 지고 있다.
서울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국고 손실만 해도 연간 13조~ 15조 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런 비용은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예 고려되지도 않는다. 이를 시민운동단체들이 문제 삼아야 한다.
그런데 환경운동가들이 이런 문제들에 목소리 낸 걸 본적이 없다. 그들은 죽으나 사나 매달리는 건 주로 지방의 개발문고,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새만금이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라고 하지만, 환경운동가들이 수도권에만 몰려 사는지도 의문이다.
환경운동의 대의에 딴죽을 걸려는 게 아니다. 내가 문제 삼는 건 제국주의적 환경보호론이다. 죽어도 서울을 떠날 뜻이 없는 서울시민이 1년에 한두 번 지방의 시골을 찾아 자연을 만끽하면서 ‘개발이 한국을 망친다’고 외쳐대는 이른바 ‘환경제국주의’를 대하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말이다.
2006년 3월 한겨레 환경전문기자 조홍섭은 한국의 환경운동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새만금 사업 반대 운동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전북 도민들의 반대여론을 조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 나라에 오렴되지 않은 곳은 없다며, 이 간단하지 않은 문제는 전북도민의 가난이나 소외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부모의 한 때문에 나온 지지이며, 도청 홍보나 지역신문에 놀아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 그는 새만금 사업을 지지하는 도민들에 대해 그들은 무지 하지 않다며 우리가 품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보다는 이기든 지든 한판 붙어보자는 식으로 운동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토로했다. 정말 반가운 말씀이다. 분노해야 마땅할 일을 아쉬움이 드는 걸로 끝낸 게 아쉽긴 하지만 말이다.
지방 건설업자들의 탐욕을 비판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청계천 복원을 맡은 건설업자들은 자선사업을 했나? 왜 똑같이 돈 벌어도 지방의 건설업자만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막노동을 하더라도 객지 나가서 하는 것 보다는 고향에서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서울이 고밀도 개발로 치닫는 건 발전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지방은 서울 사람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머무르기 위해 환경보호를 제 1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식의 발상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방 건설사업을 지방 업체들이 먹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서울 업체들이 먹는데 이는 유통과 비슷하다. 대구시과 대구 상공회의소는 2006년 외지 건설 유통업체가 대구에서 올린 매출액의 60~70%인 5조원이 외지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했다. 대구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 금액 5조원 중 76%인 3조 8000억원을 서울 업체가 따냈다.
이런 현실에서 나는 탄탄한 직장을 가졌다고 모른 척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도 반대자들이 전북도민들을 무지하거나 어리석게 보는 발언을 하면 핏대를 올리는 거다. 무지하거나 어리석은 건 오히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김병준이 이른바 천사표 처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사람들이 천사처럼 생각하고 행동 하는 걸 대안으로 제시하는 식의 사회개혁론을 이젠 내버릴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수도권 주민들이 그렇듯, 지방 주민들은 천사가 아니며 천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 서울에 사는 환경운동가와 지식인이 서울이 야기하는 환경문제는 대체로 외면하며, 지방의 개발을 문제 삼는 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무리 이해해보려 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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