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근거(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의 측면)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근거(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의 측면)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퇴직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할 근거를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의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2)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회인력낭비이며 국가경쟁력낭비가 될 수 있다.
2.개선방안
우선적으로 업무관련성 조항을 명확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별로 취업제한기간이나 대상기관을 차등화·세분화함으로써 각 직무별 업무관련성을 규정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주로 문제가 되는 법조, 국방, 경제, 검찰 등 권력기관이나 규제, 감독기관별 제한기간이나 제한범위를 차등화 함으로써 각 분야별로 업무관련성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또한 공직자의 취업욕구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취업희망 유형별로 퇴직관리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나, 국가차원에서 공무원의 재취업문제를 관리함으로써 외부기관에 의한 부정청탁·이해충돌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키워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   부정청탁,   이해충돌방지,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