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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나, 국가차원에서 공무원의 재취업문제를 관리함으로써 외부기관에 의한 부정청탁·이해충돌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1)퇴직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할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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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고 투명화 하는 방안마련을 위해 로비활동의 등록 및 공개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하여 로비스트간 상호경쟁 및 감시를 통해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에 대한 특헤 소지를 예방
※ 공직자윤리법 17조상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규정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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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직자)의 삶의질
Ⅴ. 공무원(공직자)의 권리제한
1. 제한근거
1) 특혜론
2) 제한부정론
3) 제한 불가피론
2.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
1) 필요성
2) 제한의 범위
3) 실태
3. 노조활동상의 제한
Ⅵ. 공무원(공직자)의 윤리강령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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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1) 별정직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
3) 고용직공무원
Ⅵ. 공무원(공직자)의 여가장애
Ⅶ. 공무원(공직자)의 퇴직관리제도
1. 공무원연금제도
2. 상조회와 자격증 부여
3. 정부산하기관 및 민간기업에의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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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안
3. 성과급 보수제와 'Broad Banding System'
Ⅴ.연금제도
1.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념과 의의
2. 연금재정의 확보
3. 연금급여의 종류
4. 퇴직연금 급여액 산출
5. 연금급여의 제한
6.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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