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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을 통해 부패한 자들을 면 죄시키거나 그들의 행위를 합법화시키는 장치가 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성남, 1994, [공무원부패방지방안과 관련된 예상쟁점과 입법상의 보완책], 국회 입법조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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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방안
본격적인 지방자치(1995년 지방 동시선거)가 실시된 지 이제 겨우 만 십사
년이 지난 시점이다. 현재의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평
가하기에는 다소 이론 감이 있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하게 정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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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척결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Ⅰ. 서 론
Ⅱ. 부패 방지 방안
1. 조직에 의존하는 선거풍토 개선
2. 선거직전 정당활동 규제
3. 선거운동 자원봉사제도 개선
4. 선거공영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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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을 통해 부패한 자들을 면 죄시키거나 그들의 행위를 합법화시키는 장치가 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성남, 1994, [공무원부패방지방안과 관련된 예상쟁점과 입법상의 보완책], 국회 입법조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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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통제
1.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 : 이론적 배경과 논리
4장. 정보통신기술과 부패 - 민원처리온라인공개(OPEN)시스템
1. 정보통신기술과 정보공개
2. 정보통신기술과 부패
3. 전자부패의 원인 및 방지방안
4. 민원처리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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