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계약 등 평가제와 성과급 제도의 개선방안

소개글

성과계약 등 평가제와 성과급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성과급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과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성과평가가 연공서열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처럼 성과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2)성과계약 등 평가제가 지닌 의의를 관련 이론을 토대로 설명하고, “공사행정은 모든 중요하지 않은 점에서 근본적으로 같다”라는 세이어의 법칙(Syare's Law)을 감안하면서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오.

3) 1)과 2)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성과급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해 논하시오.

본문내용

입에 의한 성과추진 적극성 유도가 그 바탕이 되는 것이다.
2.성과목표의 명확한 설정을 위한 보완
공공부문의 목표불명확성을 줄임으로써 성과급제도의 성과추구를 유도해야한다. 예를 들어 상·하급자의 장기간에 걸친 성과목표협상이나 성과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요소의 Database화, 성과관련 통합시스템 구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톱니효과, 부분최적화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성과평가의 객관성 확보
성과평가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평가관대화가, 성과계약 등 평가제의 경우 평가 불공정성이 문제되었기 때문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성과평가의 종합시스템구축, 제3의 평가기관 설립, 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전문가의 평가도입 등이 유용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대상 시민에 의한 평가 역시도 객관성 확보에 유용할 것이다.
4.적절한 보상의 제공
우선 보상 현실화를 위해 성과급 차등을 늘리고, ‘성과급 나눠먹기’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 그리고 종국에는 성과금을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재원의 한계라는 측면과 ‘인정감, 보람, 승진’과 같은 내재적 보상 충족 필요성 측면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추가적으로 인사상 이득부여, 수범사례 선정과 대내외 홍보 등의 수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Ⅵ.결론
성과급 제도들은, 동형화의 측면에서 적용되어 한국의 행정제도와 문화 간 정합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시민참여기제 확장,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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