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인권법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제한하였는데 이는 장애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 중에서의 또 다른 차별을 위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적으로 장애인 또한 등급으로 구분하고 복지를 제공하면 편리할 수도 있겠으나 사회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조에서는 어색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도 중요한 논점이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발의되기 전 발생한 사건이지만 시각장애인 부부가 장애의 이유로 해고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회사 측에서 장애를 감수하면서까지 신경 쓰면서 이윤을 따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물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재정되고 프렌차이즈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해당 법률도 구비되어있다. 장애인 인권의 시점에서 법률을 이야기했으나 언제나 인권은 법률 뒤에 있어야하는 문제는 아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법률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비겁한 방향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하고 누군가의 말처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는 정신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권력으로 수행해야하는 역할은 반드시 존재한다. 시각 장애인이 시각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하고자 할 때 편견 없이 그의 도전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하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도전과 열정이 폄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말하고자하는 함께 살아가기 일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www.kodaf.or.kr
장애인법연구회 (2017). 장애인 차별 금지법 해설서. 서울:나남 https://goo.gl/y3FU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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