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양자] 법률상 양자의 자격 요건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법률상 양자] 법률상 양자의 자격 요건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자의 개념

2. 법률상 양자의 자격 요건
1) 부부의 일정기간 혼인계속 / 부부공동입양
2) 친양자 될 자의 연령문제
3) 친양자의 동의 여부
4) 친양자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 1년의 혼인계속기간을 삭제하고, 재혼가정의 안정성 여부는 가정법원이 입양결정을 위한 심리과정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조사판단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친생부모동의 요건의 예외를 규정한 2012년 개정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 3년 이상의 기간은 자의 복리 관점에서 지나치게 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기간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친양자 될 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친양자 될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해야 하고, 13세 미만인 경우 심리전문가 등이 적합한 방식으로 친양자 될 자의 의견을 묻고 법원이 이를 고려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6세 미만인 경우 입양적합성에 대한 간접적 심리검사 등을 통해 법원이 이를 고려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법률상 양자의 자격 요건을 설명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종전 양자제도에 따르면, 양자는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없었고, 양자라는 사실이 호적에 기재되어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입양을 꺼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미혼모의 아이만을 선호하거나 비밀리에 입양하기를 원하고 장애아동이나 나이가 많은 아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났다.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현대사회에서 종전의 가족구조의 변화와 요보호아동의 증가는 새로운 양자법의 출현을 필요로 하였다. 그리하여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친과 친생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학계의 연구와 사회단체의 입법요구가 수차례 제기되자, 법무부는 1998년 7월 20일에 친양자제도 관련 입법을 예고하였으나, 2000년 5월 29일 15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법무부는 2000년 6월 13일에도 친양자제도를 포함한 민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을 예고하여 2000년 10월 16일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민법 개정안은 2005년 3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05년 3월 31일 공포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문헌
김상용(2010). 가족법연구. 법문사.
김형배(2012). 민법학강의. 신조사.
김주수 외(2012). 친족상속법 제9판. 법문사.
백성기(2011). 친족상속법. 진원사.

키워드

양자,   친양자,   자격,   자격요건,   요건,   법률상 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