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연구

소개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리병원의 개념
　1. 영리병원 관련 기본 용어 및 의미
　2. 비영리병원과의 차이

Ⅲ. 영리병원 도입 논리
　1.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
　2.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는 세력

Ⅳ. 영리병원 도입 배경
　1. 영리병원 도입 추진 배경

Ⅴ.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만이 높은 공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건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 이동의 진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Ⅵ. 결론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서비스 공급분야의 민영화를 위한 핵심조치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건 강보험체계에서는 민간 병·의원이더라도 건강보험의 규제를 받으며 전국민의료보장의 한 축 을 담당하여왔지만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건강보험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게 될 것이고,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이 높은 의료공급자들의 민간의료체계로의 급격한 이 동으로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붕괴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국내의료 시장에 서 영리병원 도입은 당연지정제 폐지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사안이다.
이 시점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시장의 무한 경쟁, 승자 독식 구조에 대한 합리적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영리병원 도 입론의 핵심은 서비스 고급화에 있고 이 논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일반국민들이 체감하는 기존의 서비스 수준이 낮다는데 있고, 그 원인 은 의료인력의 절대수가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기관별로 질적 수준의 편차가 크다는 데 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양을 대폭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세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기관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는 데 재정을 아낌없이 투여할 필요가 있다. 즉 재벌병원과 지방대학병원과의 질적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공적 재원 조달과 집행 계획을 만드는 것이 대안의 골간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목표가 현실화될 때 불필요한 경쟁이 해소되고, 의료인들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영리병원 도입 논리에 큰 관심이 없을 것이라 고 믿는다.
참고문헌
임 준,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 『서울경제』, 2008. 1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월간 복지동향』, 2008. 9.
엘리오 헬 스케이팀. 『병원은 많아도 의료산업은 없다』. 박개성 옮김. 엘리오앤컴퍼니. 2007.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2015. 5. 1.최종검색.
짱가효창, “과장된 영리의료법인의 부작용”,
http://blog.daum.net/ojjangga, 2015. 5. 1.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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