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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가) 경제성장 동력론
(1) 고용창출 측면
(2) 이윤 창출 측면
나) 서비스 질 강화론
4) 의료민영화를 위한 핵심과제
가) 당연지정제 폐지
나) 영리의료법인 허용
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3.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경과 과정
1)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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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논리에 큰 관심이 없을 것이라 고 믿는다.
참고문헌
임 준,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 『서울경제』, 2008. 1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월간 복지동향』, 2008. 9.
엘리오 헬 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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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과 매우 긴밀히 연동되어 있음. 영리법인화가 추진되고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는 물건너간다고 볼 수 밖에 없음. 드러내놓고 이윤추구가 합법화되면 건강보험강화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국민들은 더욱 소극적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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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설립 중심으로, 강원대 정보과학·행정대학원, 2011.
7.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공공보건의료 새 지평을 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2.
8. 박경호, 의료민영화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 경영대학원,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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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어 다른 부분의 조사가 미흡해진 것이 아쉽다. 1. 들어가며
2. 의료민영화 논란정리
3. 의료민영화 찬성 논거정리
4. 의료민영화 반대 논거정리
5. 대한민국 의료민영화의 대안분석과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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