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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화반대 투쟁과 연결됨.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연대하여야 한다. 교육, 의료개방전선에서 전교조 등과 연대하여야 하고 FTA 반대에서 전체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에서 쌀개방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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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가 폭등한다. 공적 보험과 영리보험, 그리고 영리 병원이 시장경쟁 체제로 들어서면 서로 경쟁하며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의료비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 반대로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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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효율성 제고
4. 의료서비스의 해외시장진출
5. 대한민국 의료경쟁력 향상
6. 국민의 간접적 이득
Ⅴ. 규제완화 시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
1. 필수의료나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의 기피현상
2. 영리법인화로 인한 교육 투자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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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위험한 수술을 반대하는 병원장과 병원의 이미지보다는 환자를 우선시 하는 흉부외과 과장의 갈등이 그려졌다. 이러한 갈등이 병원영리법인화가 허용되면 더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병원의 이익과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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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화가 되면 우리 사회의 의료비 부담이 통제 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한다
이는 첫 번째 의료이용의 빈부격차의 심화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당장 인천에서 고급진료를 하는 병원이 들어서고 부유층이 그 병원으로 몰리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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