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통치행위와 지배연합

소개글

김정은 체제의 통치행위와 지배연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통치행위
IV. 지배연합
V. 결론

본문내용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해, ① 처음부터 실현할 생각이 없었던 선전용 정책 ② 지배연합 내부갈등으로 실행지연·정책조율·책임방기 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음 ③ 정책실행의 자금 등 물질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④ 여러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 문제 등 원인 제공.
그러나 북한 당국이 밝힌 6.28 방침의 성격상 이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정책은 아니므로 처음부터 실현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는 지배연합 내부갈등으로 인한 정책 조정과 지연, 책임방기 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
3. 비교와 전망
가. 김정일 체제와의 비교
김정은 시대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측면에서 주목할 특징은 세대변화 추이. 당엘리트 세대구조가 70대 초반으로 다소 젊어졌음. 50~60대 젊은 권력엘리트들이 당중심부 사업집행 권력의 핵심인 비서국과 당정치국 등 실무-집행 책임자로 배치되었음. 이러한 세대변화 추이는 이전 체제와 다른 정책 실험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게 함. 김정은 후계시기인 2009년부터 지역엘리트들은 30~40대 층으로 상당수 이동하였고, 2012년 권력투쟁 이후 잦은 보직이동과 대내외 정책환경과 맞물려, 북한 중앙정치에도 50대 젊은 권력엘리트가 점차 고위층으로 신임되고 있음.
나. 중단기 전망
공식적 규칙과 제도보다 비공식정 결정구조를 선호했던 김정일 체제에서의 2006년과 2009년 핵실험은 통치자 김정일의 결정권이 컸으나, 2013년 김정은 체제에서는 공식제도에 의한 집단적 결정권, 즉 권력엘리트들의 영향력이 커짐. 이는 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변동 가능성’을 내재하는 것. 그러나 북한 권력엘리트들의 이해관계가 통치자 김정은의 이해관계와 다르지 않고 그들의 중첩적 관계와 오랜 시간의 공유를 고려하면 김정은 체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 김정은의 권력 장악 속도가 김일성, 김정일에 비해 훨씬 빠른데, 이는 수령과 지배연합이 장기 지속적으로 공생하고, 혈연으로 맺어진 가계 세습제도를 통해 재생산되는 북한 체제의 권력 구조 때문일 것.
V. 결론
본 연구는 북한 내부 권력구조의 학술-실증적 분석의 필요에 따라, 김정은 체제의 통치행위와 지배연합을 분석하고 중단기 전망을 도출. 김정은이 3대 수령으로서 독립적 통치력과 네트워크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나, 김정은 체제의 중단기적 권력구조는 안정적. 주목할 점은 세대변화와 정책변동 추이, 그리고 그 사회경제적 파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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