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평생학습의 확대는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을 주었는지 아니면 안정과 행복을 주었는지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소개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평생학습의 확대는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을 주었는지 아니면 안정과 행복을 주었는지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인간에게 미친 영향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2) 실업률의 하락과 유휴 인력의 증가

2. 평생학습의 확대가 인간에게 미친 영향
1) 평생학습사회
2) 경쟁력 강화
3) 고령사회에 대응
4) 세계화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는 세계화시대가 오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국가경쟁력이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위기, 대규모 실업과 노동조건의 악화 및 노동의 불안정성 증대, 부와 소득의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의 악화 그리고 제국주의적 전쟁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세계화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대안세계화운동’으로 발전하였고, 이 중의 하나인 지역화운동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3. 시사점
노동시장 유연화 중에서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이다.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이란 고용과 해고에 있어서 기존의 법률과 규제의 개정, 단체교섭의 수정을 통해서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하고, 고정된 계약기간을 도입하며, 다양한 형태의 시간제를 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인력의 양적 감소를 위한 정리해고, 명예퇴직, 신규채용규모의 축소 등과 임시직, 파트타임,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꾀하여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시간의 유연성은 해당시기에 전체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노동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함이 없이 해당시기에 노동시간을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임금유연성은 집단 혹은 개인별 성과급을 도입하거나 임금을 숙련 격차와 연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연성 접근에 공통된 것은 고용 및 임금 등 노동시장에 대한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권한을 제한하는 일체의 법적, 제도적 제약, 특히 단체교섭으로부터 유래하는 다양한 규칙과 규제를 제거하는 것, 노동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수와 종류, 유형 등 기업내 노동력 이용에서의 경직성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평생학습의 확대는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을 주었는지 아니면 안정과 행복을 주었는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현재 한국에서는 기초 자료가 부족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DB 구축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율화와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모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왜냐하면 적극적 노동시정정책의 효과는 사회의 제반 조건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한국 토양에 적합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대상은 대부분 취약계층이나 혹은 고용보험피보험자인데 이를 확대하여 ‘보편적 일반’으로 대상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유선(2004),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도한(2001), 『노동시장유연화의 비교정치경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양재진(2003), “노동시장유연화와 한국복지국가의 선택”, 『한국정치학회보』.
교육혁신위원회(2007). 학습사회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보고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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