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 - 지역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 등장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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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 - 지역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 등장 배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정부는 일반교부세로 편입되는 현재의 분권교부세제의 틀에 복지서비스를 가두어서는 안되고 복지부문을 별도의 포괄보조금으로 운영하여 재원조달의 책임은 중앙정부가 서비스 공급의 자율성은 지방정부가 행하는 체제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때 포괄보조금의 시행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기준과 사후 보상체계를 개발하여 지자체의 복지정책 기획력과 집행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고 지방정부가 재정자립성을 마련할 때까지 보충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지역사회복지론 학현사
http://blog.naver.com/softdorosi
http://happylog.naver.com/asanngo
http://blog.naver.com/yongo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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