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 - 이태섭 - 김일성 리더십 연구 4~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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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구] - 이태섭 - 김일성 리더십 연구 4~6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4장 1960년대 경제 위기: 성장 전략의 한계와 외적 자원 제약

제5장 당적 지도 체계의 한계와 수령 체계의 확립

제6장 결론: 의식과 행위의 집단주의적 변형

본문내용

온 직접적 계기.
- 안정적 권력 승계를 위한 북한의 독특한 제도적 장치. 제도 자체의 근본적 변형을 통해 공산주의 체계의 권력 구조에서 나타나는 개인과 조직, 개인적 권력과 제도적 권력 사이의 모순과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것. 기존 집단 지도 체계를 유일 지도 체계로 재편한 이유.
독자의 의견 및 감상
① 전반적으로 야노스 코르나이의 이론틀을 가지고 북한 경제를 설명하면서 그 결과물인 정치적 시스템을 풀어내는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의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사료의 검증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의 정치 시스템을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 구체적 분석은 경제 계획과 위기, 북한이 취한 정책의 방향을 위주로 하면서 분석의 기준을 코르나이의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 ‘부족의 경제’ 하에서 일반적인 다른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겪는 제도와 개인간의 모순과 갈등을 북한은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전후 경제복구 건설 시기 초반 이후 북한에서 제대로 된 통계가 잘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회의 자료와 보도 등을 통해 국민 소득 및 축적에 관한 계산을 하여 1960년대 당시 북한 경제 상황을 수치적으로 제시하는 것에서 연구자의 치밀함과 성실함이 묻어났다. 그러나 경제적인 분석을 이용하다보니 용어와 개념에서부터 막히는 부분이 생겨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②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대안의 사업체계를 확립시키면서 생산의 중앙적, 통일적 지도체계가 만들어지고 자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윗선이 온전히 맡게 되는 결과는 부족의 경제 하에서 권한을 가지게 되는 중간 및 고위 간부들의 부패성을 촉진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자원의 부족을 기술 혁신을 통해 메우려는 노력이 교육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일정적으로 부족 현상이 의도치 않았던 긍정적 사회적 변화였을 것 같다.
③ 계획 경제 자체의 내적 한계가 가져오는 경제 침체 상황은 60년대 조소간의 갈등, 조중간의 갈등으로 인해 취하게 된 자립 경제 노선과 자주 국방 노선이 도화선이 되어 발생하게 되었다. 필자가 강조하듯이 북한 사회의 내적인 모순으로 인해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어찌 할 도리가 없는 국제 정세로 인해 사회주의 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 인민과 소비 경제의 희생을 감수하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당 정책을 프란츠 슈만의 실천적 이데올로기적 역할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북한의 당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검토해 보면 당 정책의 집행이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닌 사상적 문제로 설명이 가능해진다. 수령 체제가 확립이 된 이후 김일성의 교시가 당 정책이라는 명제에서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또한 주체 사상이 북한 사회에서 실천이데올로기가 아닌 맑스레닌주의를 대체하는 순수 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⑤ 집단주의적 사회 경제 제도와 개인주의적 욕망 간의 모순과 갈등을 북한은 수령 체제와 주체 노선을 확립함으로써 개인의 의식과 행위를 제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을 선택했다. 연구자가 잘 분석했듯이 소련의 실용주의적 노선과 중국의 급진적 계급 투쟁으로의 관철이 아닌 절충주의적 노선을 선택하면서 북한만의 독특한 방식을 만들어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결국 이 역시 맑스레닌주의의 개념이 녹아들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등치하여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레닌의 전위당 개념에서 소수의 혁명 활동 엘리트들이 대중 속으로 들어가 당의 노선과 정책의 방향과 수준에 맞게 끌어올린다는 모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 않는가. 근 30여 년간 맑스레닌주의가 순수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던 현실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노선의 구상은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⑥ 90년대에 현실화된 수령 체계의 한계는 북한에게 어떤 선택을 취하게 하였는가. 최고 지도자의 사망과 자연 재해로 인한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여 일종의 실용주의적인 노선으로 표방되는 7.1경제조치와 종합시장화 등의 경제개혁 방안들이 실시되었다.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구되지는 못하였으나 그로 인한 물질적 유인의 활성화와 세번째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재개된 경제 개혁적 조치들로 이어지는 현재까지를 연장선으로 두고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연구가 될 것 같다.

키워드

북한 연구,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4~6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