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리더십 연구 (제1장~제3장) - 경제 위기와 수령체계의 확립 1950년대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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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리더십 연구 (제1장~제3장) - 경제 위기와 수령체계의 확립 1950년대 경제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고, 대중 동원에서도 당의 이데올로기 교양보다 국가 통제와 물질적 유인이 우위에 있었다.
이렇듯 1950년대 중반까지 김일성은 스탈린식 모델에 따라 국가 행정 관료 조직을 경제 발전의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간주하고, 행정 관료 및 관리 기술자들에게 의존하여 급속한 경제 발전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유일관리제는 여러 결함에도 불구하고 점차 제도적 안정성을 획득해 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바로 이들 국가 행정 관료 및 관리기술자들이 1956년 12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서으이 속도에 반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서 김일성은 생산자 대중을 동원함으로서 국가 행정 관료 및 관리 기술자들의 반발을 무력화하며 축적 위기를 돌파해 보고자 하였다. 이것은 행정 관료 조직의 소극 보수 경영에 대한 정면 돌파였다. 바로 이 과정에서 당-정 관계는 근본적으로 재편되는데, 그것은 행정 경제 사업에 있어 국가 행정 관료적 지도보다 당적정치적 지도가 우위에 서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행정 경제 사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전면적인 당적 지도 체계가 확립된 것이 그것이었다. 이태섭, 『김일성리더십연구』, 들녘, 2001, pp.123~124.
당적 지도와 지방주의와 가족주의 타파,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 등을 추진하였으며 ‘천리마 운동’을 통해 물질적 유인을 강화하였다. 개인적 혁신에서 집단적 혁신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즉 기존의 개별적인 혁신자 운동이 주로 새로운 기술적 기술량 창조를 위해 노력했다면, 집단적 혁신 운동은 노동자들 속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대중적으로 고양시키고 이룩된 기술 혁신을 작업반, 직장, 기업소뿐만 아니라 전체 인민 경제의 해당 부문에가지 확대 보급(일반화)시켜 모든 노동자들을 생산 혁신자들의 수준에까지 글어올려 전반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1958년 집단적 혁신 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창의 고안 합리화 운동 등 기술 혁신이 해당 부문의 개별적인 선진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도지 않고, 작업반, 직장, 나아가 전 산업 부문에 광범히 도입 보급(일반화)되어 생산에서 전반적인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p.186.
개인주의를 배격하고 집단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천리마 운동’에서 진화한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발전하였고, 정치 도덕적 유인을 우위에 둔 물질적 유인의 결합으로 대변된다. 또한 공산주의적 인간(의식) 개조를 우위에 둔 경제 발전의 결합이었고 생산에서 혁명 전통의 복원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항일 빨치산의 혁명 전통’이었다.
김일성의 주체 노선은 천리마작업반운동과 더불어 1959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제도화 되었다.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는 ‘관리자들의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기관 본위주의를 극복하고 대중을 조직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 정책 집행에서 관리자들의 결함을 퇴치하고 인민 경제 각 부문과 생산활동에서 당 정책의 다양한 관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산리방법의 도입과 군중 노선의 제도화는 당적 지도 강화의 일환이었다.
또한 지역 분권화를 통해 지역 당 조직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지역 분권화로 지역 정부의 권한 강화는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와 아울러, 지방 산업의 발전과 결합되어 있었다. 지방 공업 체계의 확립으로 소비재 및 일부 생산 수단에 대한 지방적 수요가 지방 자체 해결됨에 따라 중앙 기관은 중공업 건설과 대규모 경공업 건설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제1차 7개년 계획(1961~1967)에서 첫 3년(1961~1963) 동안에는 경공업과 농업에 주력하고, 그 후 4년(1964~1967)동안 중공업에 주력하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즉 중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감소되고 경공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대되었다. 처음에는 비교적 무난하게 이루어졌지만 1962년 연말이 지나면서 문제에 봉착하였다. 이 내용은 제4장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경공업과 중공업의 관계와 경제적 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정책을 통해 수령 체계를 풀어내는 저자의 시각은 매우 신선했다. 경공업과 중공업 사이의 관계는 통계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부분과 다른 글에서 읽은 기억은 있지만 그다지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 새롭게 다가왔다.
또한 저자가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논지를 펼쳐가는 방법은 흥미로웠다. 하지만 너무 기존의 연구를 부인하려는 경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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