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 - 김일성 리더십 연구 - 수령 체계 북한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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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구] - 김일성 리더십 연구 - 수령 체계 북한의 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특히 학자들이 북한을 분석함에 있어 다 알고는 있지만 어쩌면 간과해왔던 인간 본성에 관한 전제를 바탕으로 글을 시작한 것에 주목하였다. 개인, 집단 이기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나 있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개인의 의식과 행위는 여전히 개인적 이익과 합리성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사회적 이익, 집단적 합리성, 집단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새로운 사회 제도와 개인적 이익, 개인적 합리성, 개인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개인의 행위 사이의 근본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 하에서 모든 개인과 집단의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이익으로서 사회적 공동 이익과 모순되는 개인과 개별 집단의 개별적 이익행동과 이익 갈등을 북한 경제 침체와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다. 계획 경제를 우선시하고 모두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였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성으로 인해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흘러갈 수는 없었던 것이다.
또 중요한 부분은 공산주의적 인간(의식) 개조를 우위에 둔 경제 발전의 결합에 대한 부분이다. 북한은 경제 발전과 공산주의적 인간 개조를 동시에 추구하였고 이는 북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었다. 이것은 주체 노선의 핵심이었고 이데올로기를 형해화하고 순수 기술적 목표에서 물질적 유인을 통해 경제 발전을 추구한 스탈린의 발전 모델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발전 전략을 설명함에 있어 소련 및 중국과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한 것도 흥미로웠다. 스탈린은 발전 전략을 경제 발전 목표나 실용주의적 목표에 두고 대중의 경제적 생활 수준의 향상은 대중의 사회주의 의식의 고양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중국은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을 통해 경제 발전 우선의 소련식 발전 모델에 대한 반동으로서 급진적인 유토피아 노선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의 발전 전략은 이 양 극단을 배제한 중용이라고 해석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3. 강독내용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및 의문점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에 관해 그 동안은 막연히 ‘중공업 우선 전략’이었다는 내용만 알고 있었는데 본 저작을 통해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 노선에 따라 투자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농업과 경공업이 자본 축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농업 생산력을 중시한 것도 단순히 식량 문제 해결을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알고 있었으나 축적 증대가 목적이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축적 증대를 위해 축적의 원천 증대, 즉 농업 생산력 증대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농업 협동화 정책 역시 결국은 급속한 공업화를 위한 것이었다.
또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차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천리마운동의 심화 발전된 형태로 기존 천리마 운동과 달리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혁신 운동을 공산주의적 인간 개조 사업과 밀접히 결합시킨 것이었다. 기존 천리마운동과 달리 천리마작업반의 중요한 특징은 물질적 유인보다 이데올로기를 우위에 두고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공산주의적 인간 개조에 선차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빨치산 노선의 재발견과 생산에서 혁명 전통의 복원을 통해 빨치산 운동이 실제 어떻게 강조되고 중요해졌는지도 알게 되었다.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최고 모범은 항일 빨치산이었고 따라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항일 빨치산의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배우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한 것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해 항일 빨치산의 혁명 전통이 더욱 강조되고 항일 빨치산 경험의 계승이자 군중 노선의 구현으로 ‘5호 담당제’도 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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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구 ,   김일성 리더십 연구 ,   수령 체계,   북한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