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강독 보고서 - 부조선의 군사력 국제관계

소개글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강독 보고서 - 부조선의 군사력 국제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요내용

1. 북조선을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2.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3.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탄생
4. 조선전쟁
5. 사회주의체제와 유격대국가의 성립
6. 북조선의 정치문화
7. 북조선의 국제관계
8. 북조선의 군사력

9. 북조선의 경제
10. 김일성의 사망과 김정일의 복상
11. 북조선의 미래
< 보론 : 김정일 체제의 구조와 정치문화 >

Ⅱ. 평가 및 의견

1. 관심 포인트
2. 의문사항
3. 성과와 한계
4. 문제제기

본문내용

사상체계 등 독특한 유형의 사회주의 국가를 구축
- 김일성은 유일수령으로서 절대화, 항일유격투쟁 전통은 김일성 개인의 혁명역사 업적으로 전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체가 김일성을 수령으로 하는 확대된 유격대로 간주
- 유격대국가는 1972년 신헌법에서 제도적 형식을 부여, 수령직은 국가주석으로 규정
- 유격대국가는 국가 이데올로기 겸 국가상, 김정일은 유격대국가의 기본구호 고안 및 김일성주의 제창
ｏ 김정일은 1980년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제창하고 1990년대에는 일심단결이라는 개념을 제시
- 유격대국가는 일심단결이라는 보조적 국가상에 의지하면서 존속된 일종의 쇼 내지는 연극
ｏ 권력계승자로서 김정일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영생불명성이 선언을 하지 못함.
- 선군정치는 군대장악 및 정통성 계승이라는 김정일의 명확한 목적의식의 결과
- ‘사회주의의 새로운 문화’를 통해 김정일은 유격대 국가를 정규군국가로 전환, 최고사령관은 정규군 도움을 받아 통치, 그러나 여전히 극장국가
Ⅱ. 평가 및 의견
가. 관심 포인트
o 북한체제 분석모델 중 하나인 유격대 국가모델은 김일성의 정통성 핵심인 항일유격대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체제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고 인상적이다. 학자로서 항일무장투쟁 관련 기록을 면밀히 추적하고 분석해서 김일성 신격화에 활용되고 있는 점들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김일성 중학교 시절부터 주창했다는 타도제국주의 동맹도 그렇고 그가 1940년대 들어서 공산당의 명령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부대를 이동함으로써 징계대상이 된 점도 흥미롭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가짜 김일성 주장 등을 고증을 통해 허위임을 밝히고 있어 편파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ｏ 북한의 군사력을 객관적인 지표와 변화추이를 분석하면서 정치적인 의도로 과장되었거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만일 북한이 인구대비 과다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를 대남 방어용 또는 대남전쟁론 등으로 분석하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에서의 군대는 우리처럼 직업군인 내지 군복무 형태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국가적 건설과 경제생활에 투입되어 있어 우리와는 다른 복무양상임을 덧붙이고 싶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주장하는 ‘천만군대’설도 전혀 틀린 얘기로 볼 수 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측이 북한의 군비를 과장하거나 양적개념에 집착함으로써 군비를 유지하려는 경향도 있을 수 있겠다.
ｏ 전체적으로 북한과 일본과의 협상경위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특히, 최근 납치자 문제 등 북일간 접촉성과가 있는 마당에 와다 하루끼 교수의 분석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내용중 “ 조선의 기본입장은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남북한 관계와 조일관계는 긴장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최근 북미대화나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왜 북일간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나. 의문사항
o 1967년 갑산파 사건이 유일사상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었고, 이로서 유격대 국가를 본격적으로 형성해 나갔음을 주장한다. 당시 1960년대 중소분쟁이나 4대군사노선, 군사경제 병진노선 등이 천명되어 있고,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도 강도높게 진행중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갑산파 숙청은 다분히 명분을 쌓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갑산계가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나고 있다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더라도 발표된 것처럼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ｏ 북한의 미래와 관련하여, 저자는 개혁개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일은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나름대로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고 대외개방조치도 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은 북한 나름대로 일정한 조건하에 개혁개방을 취하려는 제스춰가 아니었을까? 다만, 유관국들이 이를 지지하고 성원함으로써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사실 2002년 재발된 북핵위기는 미국의 약속이행 지체에 대한 북만의 표시가 아니었나 싶고, 당시 미국의 부시 정부는 정치적으로 북한측 발언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다. 성과와 한계
ｏ 저자가 취한 연구방법인 역사적 방법은 북한처럼 과거의 잘못된 전통과 관습조차도 부양하고 있는 폐쇄된 국가에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북한의 행태를 돌이켜보면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겨우 사후에 그 이유를 파악하고 해석하는데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한국이나 저자의 기대사항에 불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은 현재까지 어떤 경우에도 혁명전통과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해 나갈 것을 맹세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개혁 개방과 관련해서도, 핵무기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분명한 입장(우리로서는 폐쇄적이거나 도발적인)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방식은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라. 문제제기
o 유격대국가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행태를 보면, 최소한 2000년도 이전의 행태, 특히 대남도발과 국제사회와의 맞대결은 비교적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규군 국가가 되고 나서도 유격대국가시절 보이던 행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가령 천안함·연평도 도발사건이나, 삐라와 관련하여 대남협박,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은 국제적 상식을 뛰어넘는 기이한 것들이며, 이전의 사례에 비춰서도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본질적으로 김정일의 북한을 정규군 국가라고 한다면 국제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에서 그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자신들을 ‘수퍼갑’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경협이나 금강산관광, 작년도 개성공단 중단사태 등에서 보인 북한의 행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북한이 정규군국가라기 보다는 아직 유격대 국가시절 미개한 관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생각된다. 체질화된 악습을 반복하는 것도 유격대국가의 특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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