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주요저작강독 -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제5장 종장) - 국가사회주의 일원적 지도 체제 확립

소개글

북한연구주요저작강독 -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제5장 종장) - 국가사회주의 일원적 지도 체제 확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강독한 저작의 주요 내용 및 논지 요약
(1) ‘국가사회주의’와 당의 ‘일원적 지도’체제 확립(1958~1961)
(2) 종장

2.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및 그 이유

3. 강독내용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이해되지 않는 내용, 의문점

4.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본인의 평가

5. 새로운 문제 제기

본문내용

할 것이다.
3. 강독내용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이해되지 않는 내용, 의문점 등
1)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제거하기 위해 토종공산주의자들을 다수 숙청하였다. 그 권력의 공백을 메꾸어야 하는데 숙청된 숫자만큼의 항일무장투쟁 전사들이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충분한 양적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방에서 혁명전통을 이어 지도자가 되어야 할 인력들을 어떻게 구성했을까?
2)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력일평가제도를 정비하여 노동에 대한 부수제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수매 일꾼의 노임을 수매실적량에 기초하여 지불하였고(p.893), 1인당 저금액이 공개된 것으로 보아 개인저축도 가능한 시대였다.(p909) 그렇다면 수입의 차등과 자본의 경쟁적 축척이 나타날 것이며 이것은 결국 자본주의 국가와 매우 흡사한 사회구조라고 생각된다. 이 당시 빈부의 격차가 어느 정도였으며 평등을 강조하는 당시 사회주의국가를 지향하는 북조선에서 하위계층의 최소생존여건을 어떻게 보장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김일성이 일원적 지도가 성립되기 이전 다양한 분파가 당내, 군내에 존재했었다. 그런데 숙청 이전에 당내 토론이 가능했고 심지어 김일성도 자신의 실책에 대하여 오류를 인정하는 등의 모습은 독재 이전의 북조선이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집단적 지도체제 아래 있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4) 1960년 완충기에 접어든 북한이 노동자들을 생산계획에 따라 전환 및 이동을 시키는 과정이 나온다. 농촌의 일과 도시의 일이 다르고 공장과 공장의 업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작위로 추출하고 이동하는 과정을 보면 과연 어느 정도의 노동력에 대한 전문성과 생산성이 보증되었을지 의문이 든다. 더불어서 배급에 대한 기준이 세워졌다면 그것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나 저항은 없었는지 궁금하다.
4.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본인의 평가
1) 저자는 북한의 내부정치가 어떠한 단계를 거쳐가면서 현재의 국가사회주의형태로 발전해 왔는지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저자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와다하루키의 단계론적인 분석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북한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서술하였기에 찰스암스트롱의 관점이 묻어 있다고 판단된다.
2) 저자는 스칼라피노·이정식 교수의 한국공산주의운동사에서 나타난 정치권력 중심의 연구시각을 보다 확장하여, 경제, 사회, 군대 등의 영역까지 분석하였고 나아가 각 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상관관계까지 묘사했다는 점에서 해방 후 북한사에 대한 통섭적인 연구를 해냈다고 생각한다.
2) 서동만 교수의 방대한 자료들이 당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의 신뢰도를 높여준다. 그러나 내용의 흐름이 방대한 자료의 나열로 인해 끊어져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나 숫자의 나열은 부록을 통해 보다 자세히 정리하고 내용의 흐름을 보다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면 한결 읽기 편했을 것이다.
5. 새로운 문제 제기
1) 저자는 북한의 내셔널리즘이 북조선사회주의의 변용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조선에서 주장하는 민족주의란 결국 체제를 강화하고 체제유지 및 확대를 위한 도구로서 민족의 개념을 활용하였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보다 중요한 연구는 민족을 우선시함으로서 체제의 가치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며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동유럽과 중국 및 베트남 등이 개혁과 개방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킨 사례와의 비교연구가 중요할 것이다.
2) 1960년대 접어들어 북한은 중소분쟁의 최대 수혜국이 되었다. 김일성은 이당시 주체사상을 확립하는 기회로 삼았다. 하지만 북한이 주체사상을 대내외적으로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중국과 소련의 반응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불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저자는 경제적으로 시장적인 요소를 적극 도입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장적인 요소가 무비판적으로 도입된다면 오히려 강대국들의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으며 준비되지 않은 개방으로 인하여 내수산업이 무너져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의 무분별한 도입이 아니라, 자생적인 경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보호주의적 경제시스템을 인정하고 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제사회 안에서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시장을 적극 도입하는 것은 보다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며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박헌영의 숙청을 비롯하여 소련계, 연안계의 숙청에 소련과 중국이 승인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국제관계적인 측면이 이와 같은 추측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 김일성이 요구한대로 숙청과정에 있어서 소련과 중국이 동의했다는 보다 신빙성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인터뷰 등에 의존하는 것이 많다. 더불어서 소련계, 연안계의 저항과 소련 및 중국과의 교신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소련계와 연안계가 소련과 중국에 각각 주장했던 바는 무엇이었으며 이를 두 강대국이 거절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저자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리 북한이 국가사회주의의 특징을 강화하였고 과거 조선이 주자학을 정통화했듯이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통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이미 오래 전 배급제가 무너졌고 ‘시장’이 북한 내부에 생겨났다.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북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오로지 북한정권의 독재권력만이 남겨져 있는 특수한 상황을 국가사회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중국이 공개적으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했던 것과 달리 북한은 은밀하게 그것을 받아들인 것 뿐, 이미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형태를 상당부분 잃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6) 본 저서를 끝까지 읽으면서 주요한 단어의 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유일관리제와 같은 단어는 백과사전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언뜻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제도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각주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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