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주요저작강독 -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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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주요저작강독 -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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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업원대회가 열려, 기관사로서 채탄운동을 발기한 김회일을 기념, \'김회일채탄돌격대\'를 조직하여, 채탄돌격운동을 강화한다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20일에는 김일성이 김회일과 정주 철도종업원에게 격려 서신을 보내고, 22일에는 직업동맹상무위원회가 열려, 건국사상총동원과 결부시켜 \'김회일운동\'을 광범히 전개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김회일은 북조선에서 최초로 증산운동의 상징으로 받들어졌다.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2005, p.321.
증산돌격운동이 정례화됨에 따라, 노동자, 사무원의 자발적 운동이라는 성격을 넘어 인민위원회가 직접 관여하게 된다. 1947년 7월 12일 북조선인민위원회결정 제53호 「흥남비료공장 및 수안광산 로동자, 기술자 및 사무원의 해방 2주년 기념 증산돌격운동의 전개, 호소에 대한 결정서」는 흥남비료공장과 수안광산에서 발기한 증산돌격운동을 전 산업, 교총, 체신 등 각 부문 공장, 광산,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에 제기하여, 이에 호응하는 일대 증산돌격운동을 전개할 책임을 인민위원회의 각 관계 국장에게 지우고, 각종 매체를 총동원하여 선전할 책임을 선전부장에게 지우기로 하였다. \'모범노동자\', \'모범농민\'이라는 칭호가 정식으로 제정되어 영예와 직질적 포상이 주어지고, 운동의 선두에 내세워졌다. 5 1절에는 채탄부 박원술, 기관사 리중근 등이 \'모범노동자\'로 표창되었다. 임금지급에서 \'도급제\'는 증산경쟁운동과 밀접히 결부되어 실시되었다. 도급임금제 및 상금제를 위한 일련의 입법적 조치가 강구되었다.
1946년부터 개시된 증산운동은 1947년에는 더욱 확대되어 1948년경에는 북조선 내 거의 모든 중요 공장, 기업소에 거의 모든 노동자를 망라하게 되었다. 1948년도 증산운동의 특징은 연간계획의 \'기간단축운동\'이란 형태로 진행된 점이다. 이후 증산경쟁운동의 목표를 계획기간 단축을 통해 생산목표를 초과 완수하는 데 둔다는 형태가 일반화되었다. 증산경쟁운동의 주도자는 어디까지나 직업동맹으로서 일반적으로 직업동맹의 해당 직장위원회가 발의하여 운동은 개시되었다. 특히 노동자, 기술자가 공장, 광산, 기업소의 운영관리에 직접 참가하는 일반적 형식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던 \'생산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것이 그 주요 조직수단이었다. 생산경쟁운동은 직업동맹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어 직맹에 대한 평가는 증산경쟁운동의 성과에 달리게 된다.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2005, pp.322~324.
또한 이 시기부터 지금까지 속도에 관한 강조는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리마운동, 백일전투, 마식령속도 등 속도전을 강조하는 북한의 선전사업들은 모두 공통적인 문제를 발생시켰을 것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서 ‘행정명령형’ 경제의 문제점이라고 말한다.
당시 “레닌-스탈린에 의해 발전된 사회주의경쟁의 경험과 방법” 즉 스타하노프운동이 상징하는 소련의 생산경쟁운동이 “귀중한 지침”이 되고 있다고 말해졌듯이, 증산운동은 소련을 모델로 추진되어 단기간에 정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이것은 ‘행정명령형’ 경제체제의 문제점이기도 하였다. 매시기별로 생산책임량 완수가 지상목표가 된 만큼, 월초와 월말, 분기말과 분기 초의 노동생산능률과 제품생산 사이에 현저한 격차가 생기고, 이러한 ‘생산의 계절성’은 기계의 혹사, 원료와 자재의 낭비, 노동규율과 생산질서의 이완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었다.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2005, pp.324~325.
올해 달성한 일의 양을 기준으로 내년 성과를 설계하기 때문에 과도한 달성은 피해야 내년이 편하다는 하는 일을 할 때 우스운 불문율이 있다. 과도한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결과의 부실을 불러올 수 있으며, 노동자의 피로 축적으로 생산성의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것은 비단 북한 내에서 계속되어온 문제가 아니라 어느 사회나 벌어질 수 있지만 정도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일의 결과 빨리 나와야할 때, 강조를 하는 사람을 요새 말하는 ‘갑’일 것이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대부분 ‘을’일 것이다. 이럴 때 ‘갑질’한다는 말을 쓰곤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행위들로 권위를 세운다거나 권력의 집중을 보여준다고 추정할 수도 있겠다. 북한 역시 이런 속도의 강조는 일종의 세력을 공고히 하며 권력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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