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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민,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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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성우(2001), "정부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규제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준석 김홍율,(2000), "주요 이슈별 한 미 통상현안과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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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철, 컴퓨터범죄와 소프트웨어의 보호, 1995
정보통신부, 2002년도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보호 및 이용활성화계획, 2002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아시아 주요국의 지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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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참정권도 북한 헌법과는 다르게 크게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북한의 인권개념, 그리고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대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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