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주요저작강독 -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제3장 제4장) - 사회주의적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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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주요저작강독 -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제3장 제4장) - 사회주의적 개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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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상의와 대문에 두문 표식을 하는 동시에 그의 행동을 감시”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나아가 1951년 4월 17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 「미국제국주의자와 그의 주구 리승만매국역도들과 결탁하여 인민을 탄압하고, 애국자를 무참히 학살한 악질적인 반국자적 범죄들을 처단함에 관하여」가 발표되어 “악질분자들을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에 처하며 그 형은 교형의 방법에 의하여 군중 앞에서 집행하고 이 죄의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 또는 항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 정령은 황해도 ‘신천학살사건’ 가담자나 그 밖의 학살가담자에게 적용되었다고 한다.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2005, pp.470~471.
철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급작스럽게 귀환한 당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배신자들을 처리할까 하는 것이었다. 1951년 초 ‘공화국’ 내각은 ‘투항자 처리’에 관한 일련의 정령을 발표했다. 동 문서는 ‘미제강도들’이 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많은 ‘진보적 인민들’을 학살시켰으며, 이웃 주민들을 부추겨 당을 배반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동 문서는 당과 정부에 대한 ‘범죄행위’를 기도하였거나, 준비 또는 실행하였지만 당국에 자발적으로 자수한 자들을 ‘자수자’로 규정하고 이런 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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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중심판에 관한 규정’도 발표되었다. 군중심판회는 시 군 리(里) 단위로 조직되었다. 법정은 한 명의 심판장과 두 명의 참심원(參審員)으로 구성되었다.(후자는 기능상 배심원과 유사하다). 재판장은 3개월마다 리민총회(里民總會)에서 선거하며, 참심원은 심판 해당 지역의 사회단체가 추천하고 당해 인민위원회가 승인하여 선출되었다. 재판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에서 모든 주민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한 가운데 행해지도록 되어 있었다. 범죄사실에 관한 자료는 국가정부기관 및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자가 제출하며, 일반 공민들도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제출할 수 있었다. 피고에게는 이에 대하여 변명할 권한이 주어졌다. 심의가 끝나면 죄과와 책벌에 관한 군중토론이 진행되고, 심판장과 참심원들은 별실로 가서 판결을 결정한 후 심판장은 군중심판회에 참석한 군중에게 그 결정서의 인준을 받게되어 있었다.
범법행위는 아니지만 ‘악행(惡行)’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두문벌(杜門罰)이라는 행동제한 규칙도 제정되었다. 이것은 개인이나 관련 가족들에게 대문에 ‘두문(杜門)’이란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는 일종의 사회적 제재였다. 두문벌을 받은 사람은 심판장이 판정한 기간 동안 직업상 필요한 외출, 또는 국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소환 등에 의한 외출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민들과 접촉하거난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만일 두문의 제재를 받은 자가 “공화국에 충성을 나타냄이 인정되었을 때는 두문이 끝나는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그 지방 군중심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사람은 사회적 제재나 심판회 결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된다. 군중심판회 회의록(결정서 포함)은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군중심판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투옥되었는지 확실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여러 마을마다 커다란 붉은 색의 ‘두문’표시가 대문이나 집 앞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잔뜩 걸려 있었다는 증언은 수없이 많다. 한 제보자에 의하면 어떤 마을에서는 그 수가 100%에 달했다고 한다. 두문제도가 정부를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와 사기에 크게 영향을 준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낙인찍힌 사람들 중 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구제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되었을까? 이 문제는 오랫동안 당과 정부를 괴롭히게 된다.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2005, pp.519~521.
『한국공산주의운동사Ⅱ』는 처벌이라는 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면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는 그 상황 혹은 정황을 설명하면서 처벌을 다루고 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두 책의 차이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교를 통해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국군과 UN군의 반격을 통해 북반부의 점령 상황이라는 한 가지 명제를 통해서 당의 기반이 불안정함을 한쪽은 당을 중심으로, 한쪽은 점령이라는 상황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시각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행하기는 시간적 제약으로 쉽게 행하지는 못하지만 다시 한 번 인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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