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의 - 노직의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 로버트 노직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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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는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도출되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들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노직은 이러한 롤즈의 이론을 부정하면서 시종일관 개인의 권리는 절대 침해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하는데, 여기서 그의 한계가 발견된다. 그는 권리나 사적재산의 보호에만 급급한다. 민주적인 인간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고, 맹목적인 자연권의 신봉만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극소 국가에서 최소 국가로 변형되는 시점에서 독립인들의 권리 침해에 과연 일어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보상의 원리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준 것이라고는 하나, 그들의 자력구제권을 금지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노직의 이론에서는, 롤즈가 얘기했던 ‘사회적자연적 운’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아니 고민조차 발견되지 않는다. 타고난 운명에 대한 불평등, ‘가난의 대물림’ 상황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조차, ‘개인의 권리 보호’만을 주구장창 외치는 노직의 이론은 어딘지 모르게 인간미가 결여된 것처럼 느껴지고, 롤즈의 정의론이 - 물론 그가 인간성의 측면에서 사회정의를 논한 것은 아니지만 - 나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어찌되었든, 롤즈와 노직의 논쟁은 사회 정의에 대한 복지적인 입장과 자유주의적 입장을 각각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두 개의 논리 모두 현실적인 국가 정치에 있어서 어느 것도 버리고 갈 수 없는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기에, 우리는 어느 하나를 과감히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국가가 영토 내의 모든 국민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는 점과, 국가가 일말의 ‘도덕성’을 지녀야 하는 공동체임을 생각해볼 때, 재분배적 사회 정의를 완전히 버리는 것은 그 자체로 어딘지 불완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수백 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빈곤층의 격차와 괴리감은 분명 개인의 도덕성에 기대어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을 넘어서 있다. 다시 말해, 공동체의 ‘도덕성’, 국가의 ‘도덕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 재분배의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복지주의적인 입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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