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로동당 연구 -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 북한의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과정 사회적 규정력

소개글

조선 로동당 연구 -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 북한의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과정 사회적 규정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통해 의미가 변질되었고 이에 대한 학습효과로서 김일성이 당과 대중의 뇌수와 같은 유일적 존재로서 수령으로 지칭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2) 혁명적 수령관의 모오류성을 통해 수령이 지도한 역사에 오류란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보면서 기독교의 ‘성경 무오류설’이 떠올랐다. 성경말씀의 일점일획도 틀린 것이 없다는 논리인데 이것은 북한이 수령인 김일성에 대해 충성하는 것이 곧 당에 대한 충성이며 인민에 대한 충성이라는 논법을 만들어 냈다. 결국 ‘신앙’에 가까운 절대적 충실성이 북한인민들에게 강요되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격리되어 있던 당시에는 김일성의 교시에 절대적인 충성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지만 90년대 이후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내부에 전달되고 새로운 정보가 북한사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이후에도 김일성에 대한 ‘신앙’적인 충실성이 가능할까? 수령에 대한 신뢰 또는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이 시간에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현재는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하다.
3) 지난 김정일 리더십 연구에서 한차례 언급했던 궁금증이 바로 국제공산주의사회 내 국제분업 구상이다. 국제분업을 통해 각 나라의 비교우위에 있는 생산물을 만들어 국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생산력을 증대시킨다는 의도는 자본주의 국제무역에서 일컫는 FTA의 목적과 동일하다. 이것을 읽으면서 강력한 자본주의국가인 미국에 의해서 FTA가 반강제적으로 체결되어지는 현재와 소련의 통제 속에서 위성국가화된 동유럽국가들이 경쟁력있는 생산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공동체를 만들었던 과정을 지켜보며 마치 쌍둥이같이 흡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4.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본인의 평가
북한의 인물에 대한 연구, 특히 권력이 이동과 집중, 소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종석은 조선로동당이라는 현미경을 통해 북한의 정치적 역동성와 구조적 변화를 연구하였다. 당-인민 중심의 국가에서 수령-인민 중심의 국가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당의 역할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다수에게 분점되었던 권력이 1인에게 집중딘 유일지배체제에서 수령의 도구, 즉 인전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당이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고만은 볼 수 없다. 실제로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당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던 사례를 보더라도 당이 북한의 역사와 사회, 정치와 경제를 관통한다는 저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만은 없다.
5. 새로운 문제 제기
1) 주체사상이 생겨난 배경에는 중국의 교조주의와 소련의 수정주의를 극복하고 자생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혁명적 수령관의 대두로 스스로 교조화되어버렸다. 김일성이라는 개인의 삶이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잣대가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은 기존의 막스-레닌주의에 대하여 북한의 상황에 맞게끔 적용한다는 구실로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목적의식적인 정치화의 과정을 겪는다. 이를 통해 주체사상은 수정주의가 가미된 또다른 형태의 막스-레닌주의가 되었다. 교주주의와 수정주의를 비판하며 탄생한 주체사상의 발전경로에 교조주의와 수정주의가 절묘하게 가미된 것은 아이러니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는 결국 변하지 않는 사상과 이론은 존재할 수 없으며 결국 지도층 또는 독재자의 권력장악을 위한 도구로서 형태를 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는 레닌 이후 스탈린체제, 스탈린 이후 후르시초프체제를 보면 막스주의의 원형을 지킨 정권이 없고 결국 정권의 장악과 유지에 대한 명분을 제공해주는 도구로서 역할한다고 볼 수 있다.
2) 저자는 1960년대를 거치면서 북한과 중국, 북한과 소련의 관계가 과거 종속적인 관계에서 파트너십의 관계로 발전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행위를 당시의 국제관계적인 역학관계를 간과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당시 소련의 지원이 끊겨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했던 북한은 중-소 갈등을 통해 반사이익을 얻었던 것 뿐이지 여전히 경제적으로 중국과 소련 상당부분 종속되어 있었고 정치적으로 대남관계의 악화를 통해 중국과 소련의 군사적 보호와 원조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므로 ‘대등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저자는 북한사회에서 주체사상의 존재하는 근거로서 반제·반미를 언급한다. 그러나 북조선(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이라는 책에서 와다하루키는 북한의 정통성을 드러내며 사상적인 근거가 되는 것을 ‘항일무장투쟁’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와다 하루키가 지나치게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 북한이 일본과 협력하려던 움직임에서 ‘항일무장투쟁’의 눈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정권의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항일무장투쟁의 일반화보다는 ‘투쟁’ 그 자체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일본, 미국, 남한 등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4) 저자가 우려를 표명한 북한형 인간, 즉 보편적 사회주의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북한 특유의 성질을 가진 인간이라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체득된 북한형 인간이 통일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적응하고 살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탈북주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적응하며 자본주의시스템에서 생존하기 위해 애쓴다. 그들 중에는 적응한 이도 있지만 극심한 부적응으로 재입북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에 대한 인터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치열한 경쟁과 낙오가 두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탈북주민들 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남한의 많은 청년들도 이와 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북한형 인간의 편입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보다는 남한의 체제적인 모순이 북한형 인간에게 적응이 어렵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 것은 아닌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비정상적인 이데올로기에 변질된 북한주민’이라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통일시대를 앞두고 남한의 사회시스템의 모순점이나 비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개혁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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