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실질적지방분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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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앙지원 복지예산에 대한 도비 부담비율은 96.2%에 이르고 있어 도민이 납부하는 세금의 거의 전부를 복지예산에 투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은 일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지역 간 차별 없이 골고루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복지재원을 분배함에 있어서 지역 간 재정력을 감안하여 차등지원제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배분함에 따라 지역 간 심각한 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가 복지재원을 불합리하게 배분한 결과 나타나는 부작용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서는 법령이 정한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도 어려운 실정인가 하면 재정력이 충분한 자치단체는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도 자체재원으로 추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 간 복지서비스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국민통합을 해치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경우 서울, 부산, 경기등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30천원-120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남은 재원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당도 타 시도에서 지급하는 수준보다 낮게 지급하고 있어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나라 안에서 차별적인 복지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우려도 있어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 규정한 복지사업 이외의 다른 복지사업에 투자할 여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지사업이 지역적 수요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차등지원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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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신문 2005년 4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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