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사회 복지 정책

소개글

지방분권과 사회 복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역사회의 민간기관들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 협조가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③지역사회의 종교,시민단체 등과 상호 협조
앞으로 지역사회 단위에서 사회복지 시설들은 종교, 시민단체 등과 상호 협조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종교,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이 모금한 기금과 인력을 중심으로 소외계층에게 즉각적이고 융통성 있게 응급구호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장점을 발휘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에서 전문성과 체계성이 결여되어 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낮출 수 있다.
④복지관련 네트워크 구축기반 마련
지역단위에서 공공ㅡ민간, 복지ㅡ보건ㅡ고용등 공동체가 형성되어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해 갈수 있도록 지역단위 복지관련 협의체의 구축 기반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3)합리적 기획 능력 강화
지역에 요구되는 사회복지의 합리적 기획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지역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정한 투자도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비용이 소요되지만, 그것을 통해 한정된 지역사회 자원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Ⅲ. 결론
지방분권은 중앙의 집중되어 있는 권력과 사업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화를 활성화 시키고, 그 지방의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 지방의 개성화를 열어 가야 한다. 그래서 그 지방의 주민욕구와 삶과 질을 향상 시킬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중앙에서는 상부의 지시형의 복지형태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 지방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해 주어야 된다.
또한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도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 먼저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 시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올린 예산만큼이라도 사회복지 분야에 쓰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방의 자치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에 치우칠 확률이 많으며, 또한 우선순위가 바뀔 경우가 많다. 즉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자치단체장이 되었을 경우 사회복지 쪽보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더 우선시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제4의 물결은 문화 복지라고 말한다. 선진국이 되어 갈수록 모든 국민들의 욕구가 문화 복지 물결로 다방면에서 물결을 칠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문화 복지형태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초 작업을 잘 다듬어 놓아야 된다. 바로 그것은 정부와, 지방, 민간이 서로 협조하여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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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사회 복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