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중국 노동환경과 쟁의 최소화 방안

소개글

급변하는 중국 노동환경과 쟁의 최소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변화의 바람이 부는 중국의 노동시장

Ⅱ. 중국 노동시장의 변동 원인
- ① 노동자의 권리의식 제고
- ② 노동력의 부족
- ③새로운 노동 주도세력의 등장.."바링허우 세대"
- ④ 중국 정부의 관대한 입장

Ⅲ. 중국 노동환경 변화 및 전망
- ①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
- ② 제3자의 임금결정 적극 개입 전망
- ③ 지방․중앙 정부의 영향 확대

Ⅳ. 노동환경 변화의 시사점과 현지 진출 기업의 대응방향

본문내용

기존의 최저 및 평균 수준보다는 최고 수준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임금의 대폭 인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으로 향후 움직임은 고용안정 및 임금 인상과 연결되는 요소이므로 중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할 때에는 고용 안정 및 임금관련 사항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Ⅳ. 노동환경 변화의 시사점과 현지 진출 기업의 대응방향
중국의 경제정책 및 노동 관련 제도의 변화를 주시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금 인상 등 노동자 처우 개선에 드는 사업장의 비용 상승은 불가피 한 것이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 숙지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인건비 상승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적지 않은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었다. 일부기업들은 심지어 적자 및 도산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는 ‘세계의 공장’ 중국의 저임금 시대를 종언 보여주기도 하지만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준다.
임금 구조가 고비용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생산력 향상 및 고부가가치 산업창출이 필요하다. 단순히 임금인상의 문제도 동남아로 떠났다가 중국으로 연해지역으로 유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 동안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데에 인건비 외에도 남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환경 및 양호한 물류 인프라 무엇보다 거대한 내수 시장 잠재력을 가진 것이 그것이다.
중국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신발, 가방을 생산하는 것은 벅차겠지만 반도체나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즉 중국에서 살아남으려면 구조조정을 통해 높아진 임금 수준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둘째로, 노동자 처우 개선 및 노무관리 강화의 필요성이다. 본사와 현지 기업(지사)의 노무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교육된 노무관리 전담 직원의 중국 파견을 확대하는 등 한국 본사 차원의 노무관리를 강화하고 생산, 영업, 관리 등을 중국법인에서 직접 처리하는 등 중국내 노무 관련 현지화가 필요하다.
고용안정 및 임금 관련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 노사 상호 간 이해대립이 생기지 않게 고용안정 및 임금 관련 각종 규정을 숙지하고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기업내규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또한 노사 상호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만큼 상호 간 신뢰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 개개인의 발전을 위한 교육, 중국 정부(지방 정부)와 교류, 품위있는 행동, 노동자 가족들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현지화 발전전략으로 사회적 책임(CSR)활동을 하는 것이다. 지난 2003년 사스 발생기간 동안의 LG전자의 철저한 예방대책과 공장운영 윤형식.“사스토 피해간 LG중국감동경영”.『MBN』.2003.6.6
, 또한 지난 2009년 쓰촨성（四川）대지진으로 심하게 파손된 중학교는 LG 6개 계열사가 기탁한 피해 복구 기금을 사용해 재건되었다. 김용석.“中쓰촨성에 ‘LG중학교’...지진 복구 보답으로 교명 바꿔.『동아일보』.2009.10.19
중국처럼 공산당/정부의 영향력이 크고, ‘공공의 책임’ 및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며, 중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마케팅이 중요한 시점에서 ‘사회적 책임’ 기업 경영의 성패에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Ⅴ. 참고자료
[신문기사]
한겨레. \"대만기업 폭스콘 \'꼬리무는 자살\'.2010.5.25
한겨레. \"중 혼다 노동자 파업...\'저임금 분노\' 터졌다.2010.5.30
시사IN. \"중국 새 노동자 계급..\'바링허우 세대\".2010.8.20
서울경제. “中원자바오총리 ‘노동자 임금권익 향상시켜야”.2010.6.27
MBN. “사스토 피해간 LG중국감동경영”.2003.6.6
동아일보. “中쓰촨성에 ‘LG중학교’...지진 복구 보답으로 교명 바꿔.2009.10.19
주간무역. \"[기고] 최근 중국 노동시장 환경변화의 시사점과 대응방안\".2010.7.19
연구보고서
김화섭. “급변하는 중국 노동환경과 쟁의 최소화 방안”.『산업연구원』.제 487호. p 4~6
박래정. \"최근 중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LGERL리포트』.2008년 4월
정환우, 이봉걸. \"최근 중국 내 노동쟁의 및 임금 상승 동향과 시사점\".『한국무역협회.201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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