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지방분권이 사회복지관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지방분권이 사회복지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Ⅲ. 지방분권이 사회복지관에 미치는 영향
Ⅳ.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Ⅴ.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해결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화 과정에서 지역이 당면하는 일차적인 문제는, 사회복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한 기획 능력을 어떻게 갖추는 가에 있다. 합리적/과학적 지역사회의 욕구분석에 근거해서 복지재원의 확보와 할당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합리적인 지역복지계획에 담아 실행시킬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도 갖추어야 한다. 기존에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의사결정과 집행 시스템으로는, 재정분권을 통해 넘겨지는 책임과 권한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보여 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Ⅵ. 결론
지방분권은 중앙의 집권되어 있는 권력과 사업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화를 활성화 시키고, 그 지방의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 지방의 개성화를 열어 가야 한다. 그래서 그 지방의 주민욕구의 삶과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중앙에서는 상부의 지시형으 복지형태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 지방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도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 먼저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 시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올린 예산만큼 이라도 사회복지 분야에 쓰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방의 자치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이 치우칠 확률이 많으며, 또한 우선순위가 바뀔 경우가 많다.
앞으로 4의 물결은 문화 복지이다. 선진국이 되어 갈수록 모든 국민들의 욕구가 문화 복지 물결로 다방면에서 물결을 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문화 복지형태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을 잘 다듬어 놓아야 한다. 바로 그것은 정부와, 지방, 민간이 서로 협조하여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 SITE
채미영,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분권화에 관한 연구, 1994
강순환,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사, 2008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4626
사회복지재정분권 : http://cafe.naver.com/kedi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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