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지방분관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소개글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지방분관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의 의미
2. 지방분관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3. 지방분권에 따른 문제점
4. 중앙과 지방의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의지에 비해 지방의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올 해의 분권 예산 규모를 결정하면서 지난 5년 간의 평균교부액을 2004년도 예산수준으로 환산하여 정한 것은 명확한 정책오류 중 하나이다. 복지수요가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포괄보조제도의 도입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로 볼 때 복지공급의 확대와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배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떠 안아야 하기에 어려움이 배가된다 할 것이다. 이렇듯 최근의 지방분권화와 관련된 사회복지는 재정적 자립도 및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회복지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모습으로 대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모습은 지방분권화 본래의 취지와는 벗어난 것으로 사회복지의 국가 책임주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 우려된다.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역단위의 욕구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이다. 아직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지만 ‘이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라는 속담처럼 지방분권화의 근본을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태도가 아쉬울 뿐이다. 그러나 지방분권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보다 나은 삶을 갈망하는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지방과 정부의 통합으로 인해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Ⅳ.참고문헌
강혜규,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정책의 시사점”, 광주광역시사회보지관협회 세 미나 자료집, 2004
박경숙,“참여정부 초기의 지방분권화 및 참여복지 정책방향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제”,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3
이인재,“사회복지 재정 분권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6
‘평생교육커뮤니티’
http://cafe.naver.com/kedi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6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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