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국가 - 국가권위를 정당화시키는 의무론적 접근

소개글

정의와 국가 - 국가권위를 정당화시키는 의무론적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예비적 고찰

Ⅱ. 정의로운 ‘사회질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Ⅲ. 정의로운 국가와 동의

Ⅳ. 롤즈와 차등의 원리

Ⅴ. 하버마스의 이상적 의사소통상황

Ⅵ. 롤즈와 하버마스의 공통점과 차이점

Ⅶ. 절차적 정의의 문제

Ⅷ. 절차적 정의의 강점

Ⅸ. ‘정의로운 국가’의 문제점; 불복종의 도덕적 의무

본문내용

기준과 출발점을 자연상태가 아니라 ‘원초적 상태’ 혹은 ‘이상적인 언어소통상황’으로 상정하고 있다.
② <자기이익에 입각한 합리적 합의와 도덕적 합의의 연계> 국가의 권위와 기능에서 정의의 규범을 빼놓을 수 없지만 그 정의의 기준을 낮출 수는 있다. 이는 롤즈나 하버마스가 수단적 합리성이나 자기이익의 개념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하면,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인, 관료, 입법자들의 사익지향적 성향을 적절하게 공공선의 개념과 연계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찾는 방안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국가의 권위에서 정의의 기준은 낮출 수는 있으나 완전히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술집에 대해 부담 없이 말할 수는 있어도 정의롭지 못한 국가에 관해서는 상상하기 조차 어렵듯이 말이다.
③ 정의문제의 핵심은 국가가 내세우는 정의와 진정한 사회정의와는 상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정의의 화신을 자부하고 있으나 그러한 국가의 정의비전에는 철인성(哲人性)보다 아전인수성(我田引水性)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버마스와 롤즈의 모델은 기존의 합의나 담론의 조건들을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이며 이상적인 기준으로, ‘이성적 담론’을 금지하고 왜곡하며, ‘무지의 베일’하의 선택과 상치되는 국가의 법이나 정책들에 대해 경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④ <국가가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권위와는 다른, 정당한 사회질서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일련의 도덕적 원리를 도출> 롤즈와 하버마스에게 있어 국가의 법이나 명령이란 그것이 법이나 명령이기 때문에 정당하고 타당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 정당화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에서 정당하고 타당한 셈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정치적 의무는 국가 자체가 이들 절차적 정의론자들이 설정한 절차적 정의의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국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의의 원리를 완전히 구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Ⅸ. ‘정의로운 국가’의 문제점; 불복종의 도덕적 의무
① 실질적 정의론을 수용하게 되면, 불의한 국가에는 불복종 행위를 하는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불의한 국가에 대한 불복종은 오히려 도덕적 의무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의 법이 완벽하게 옳거나 완벽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 옳지 않은 법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타당한 법에 대해서는 복종하고 부당한 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겠으나 유감스럽게도 국가의 권위체계나 법체계는 그와 같은 선별적인 복종을 허용하지 않는다.
② 실질적 정의가 쟁점화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전인적이며 포괄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국가권위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절차적 정의는 실질적 문제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현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절차적 정의의 방식은 문제가 되는 정책의 내용과 독립적으로 절차의 공정성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복종행위가 유의미한 권위승복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문제를 다루기보다 절차의 문제에 천착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공동체에 대한 복종행위를 실질적 문제를 다루는 식으로 사안에 따라 쟁점화가 된다면 정치적 복종행위란 그 특성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③ 왜 법의 내용보다 절차에 관심을 갖는가? 법의 내용을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나의 가치관, 이익, 편견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게 법의 타당성을 가늠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절차적 정의를 정치적 복종행위의 준거로 삼는데 딜레마가 있다. 그것은 때때로 용인될 수 있는 불의의 범위를 비교적 엄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실질적인 문제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엄존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한국 정치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실질적인 정의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정치적 복종행위가 유의미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비교적 절차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용인될 수 있는’ 불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정의’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불가피성이 존재한다.
④ 결국 ‘정의로운 국가’의 비전을 받아들일 때, 정의의 기준을 아무리 낮추어도, 현실적인 국가가 절차적 의미나 실질적 의미에서 ‘정의로운 국가’로부터 일탈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무조건적 복종의 의무는 물론 직견적 복종의 의무조차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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