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그리고 각 윤리학에서의 적용

소개글

낙태 그리고 각 윤리학에서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낙태의 의미
2, 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3. 낙태에 관한 국내법규
4. 낙태의 현황
5. 인공유산의 방법들
6. 낙태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
7. 태반, 낙태아 유통현장
8. 낙태의 대안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것이다.
※ 합리적인 이기주의자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그러므로 이기주의 관점에서 여자는 낙태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2. 자연법 윤리학
1) 근본적 가치(출산)에 위배
자연법 윤리학은 인간의 근본적 가치로 삶, 출산, 지식, 사회성 4가지를 중시한다. 이러한 근본적 가치를 따르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성이므로 이는 선한 행위이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자연법 윤리학에서는 우선 여자의 낙태 행위가 인간의 근본적 가치를 침해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건 여자가 낙태를 결정했다면, 이는 출산이라는 인간의 근본적 가치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물론 태아를 하나의 생명으로 본다면, 태아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삶이라는 가치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태아를 어느 시점부터 생명으로 보아야 할 지가 현재도 많은 논란을 가져오는 주제인 만큼 이를 윤리학에 적용시키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또한, 자연법 윤리학에서 낙태를 적용할 때는 대부분 출산이라는 가치에 비중을 두므로, 여자의 낙태 행위를 출산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고 윤리학에 적용시켜야 하겠다.
여자는 낙태는 출산이라는 근본적 가치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를 윤리적으로 허용하려면 두 가지 제한 원칙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여자의 구체적 상황을 제한 원칙에 적용시켜 보겠다.
2) 상실의 원칙
상실의 원칙이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 그의 생명권이 상실된다는 도덕원칙이다. 여기서 태아는 여자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았으므로, 태아의 생명권이 상실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결국 태아의 생명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여자의 낙태 행위는 상실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이중효과의 원칙
이중효과의 원칙에 따르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어떠한 행위가 나쁜 결과를 수반되는 경우, 불가피성, 비의도성, 비례성을 만족시킨다면 그 행위를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좋은 결과 : 직업적 성공과 경제적 안정
* 나쁜 결과 : 낙태
① 불가피성
낙태를 하지 않고는 여자의 직업적 성공이 보장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태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여자의 낙태 행위는 불가피성을 만족한다.
② 비의도성
여자의 보다 나은 삶, 즉 경제적 만족과 직업적 성취를 위해서 낙태가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자의 낙태 행위는 비의도성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③ 비례성
여자의 직업적 성공과 경제적 만족이 자연법에서 중시하는 인간의 근본적 가치인 출산이라는 가치만큼 귀하지는 않다(태아의 생명이라는 가치도 고려 가능). 결국 낙태를 감수해야 하는 비례적으로 심각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자의 낙태 행위는 비례성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 여자의 낙태 행위는 근본적 가치 중 출산이라는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며, 제헌적 규칙들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연법 윤리학에서는 여자의 낙태를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3. 공리주의 윤리학
* 규칙1
☞ 임신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임신일 경우 낙태는 허용될 수 있다.
* 규칙2
☞ 임신으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낙태는 허용될 수 없다.
첫번째 규칙에 따라 상황을 보면, 영희는 임신으로 인해 직장을 잃지 않아도 되고, 직장에서 느끼는 만족을 계속 가질 수 있으므로 낙태에 따른 다른 손실(건강상의 문제, 윤리적인 자책감 등)을 생각하더라도 낙태하는 것이 더 이익일 것이다. 철수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영희의 실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철수와 영희의 부모님은 손자(손녀)를 기대했는데 낙태로 인해 실망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생명을 위협받아 세상에 태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여기서 철수와 영희의 부모님은 일반적인 한국의 부모님들처럼 손주를 기다리셨다고 가정하겠다)
영희
철수
부모님
태아
총량
규칙1
+++
+
-
--
+
규칙2
----
--
+
+++
--
두번째 규칙에 따라 생각해보면, 영희는 원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쉬던지, 그만 두던지 간에 경제적 손실을 입게되고, 남편이 실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닥치게 되며, 일을 통해 얻게 되던 직업적 만족감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또, 철수는 영희의 실직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어 힘들어 질 것이다. 철수와 영희의 부모님은 기다리던 손자(손녀)가 태어나 기쁨을 얻을 것이며, 태아는 생명을 위협받지 않고 태어나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규칙1)이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하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여자의 낙태는 옳은 행위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4. 인간존중 윤리학
* 일단 낙태를 할때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아이가 생겼을 때 낙태할 수 있다.
1) 보편화 원리 (자멸테스트)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낙태를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생기지는 않는다(사회 전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멸테스트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2) 수단과 목적(소극적 테스트)
낙태는 태아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인간의 생명을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봤을경우는 인위적인 살해는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소극적 테스트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 이대로는 소극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으므로, 대안적 규칙을 정하게 된다. 대안적 규칙은 다음과 같다.
☞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에도 낙태는 허용될 수 없다.
이 대안적 규칙은 자멸테스트는 물론, 소극적 테스트에도 문제되지 않는다. 태아도 하나의 인격체인 이상, 그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인간존중 윤리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의 낙태는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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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그리고 각 윤리학에서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