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상읽기와논술][5번 출처표기]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소개글

[2019 세상읽기와논술][5번 출처표기]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 문
    1.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
    2. 김용균법의 개요
    3.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4. 김용균법을 통해 본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견해

Ⅲ. 맺음말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 발전소에서는 구조 조정에 따른 인력문제를 핑계로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4일, 김용균씨가 근무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하청업체 직원이 근무 도중에 쇄골과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그 직원은 20년 이상 숙련된 숙련공이었고, 2인 1조로 근무에 나섰음에도 크게 다칠 정도로 아직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터에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처럼 현장의 위험성은 작업방식에 따라 다르고 위험을 제거하는 방식에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완전하게 위험이 제거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예방조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적인 투자들은 발생하는 효과에 비하여 비효율적이라는 현장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태안화력발전소의 고 김용균씨의 사례를 거울삼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기준 외에도 사업장의 자체적인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는 자율적 위험관리제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위험관리제도는 최적화된 예방조치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재해발생시 사업주의 포괄적 책임을 규정하여 사업장의 작업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입장에서 관련 법령을 인지하기 쉽도록 공통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과 작업유형, 작업환경, 기계기구 및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으로 법령을 재분류하고 최소한의 기준으로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사항과 정부가 사업장에 지도ㆍ권고할 지침 등으로 구분하여 법령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Ⅳ. 참고 문헌
1. 최명선, 김용균 또 나와도 '김용균법' 적용 못 받는다, 민주노총, 2019. 01. 03 [https://mywelfare.or.kr/1873?category=331130]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 미디어경청, 위험의 외주화 민낯, '김용균법'을 아시나요?, 청소년 기자가 보는 세상, 2019. 01. 04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489953&memberNo=32927668&vType=VERTICAL]
3. 나민오(2009),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4. 네이버 지식백과,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5. 네이버 지식백과, 김용균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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