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에 대한 쟁점 검토

목차

Ⅰ.서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Ⅲ. 산안법 및 고용보험법상의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

IV.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호

Ⅳ.결

본문내용

지하고 구직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IV.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호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며, 또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은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Ⅳ.결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는 당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가족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최근의 대량실업 하에서는 그 의의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근기법과 기타 법률에서는 여러 규정들을 두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힘쓰고 있으나, 더욱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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