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소개글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단체협약의 종료

3. 당사자의 변경

4.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

5. 마치며

본문내용

, 단체교섭 및 조합사무실제공, 숍조항,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사항, 평화의무조항 등의 채무적 부분은 협약의 종료와 함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1995.5.8, 노조01254-524).
5. 마치며
이상에서 단체협약의 종료와 이후의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단체협약의 성립과 이를 통한 노사관계의 규율이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노사당사자간의 적극적인 교섭 및 협약체결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협약상태로 인한 혼란은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고, 무협약상태에서의 협약적용에 대한 소모적 논란보다는 한시라도 더 빨리 신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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