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사적체 해소 방안으로써 직급정년제 도입의 법적 제반 문제점 검토

소개글

기업 인사적체 해소 방안으로써 직급정년제 도입의 법적 제반 문제점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직급정년제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
Ⅲ. 직급정년제의 도입과 취업규칙변경절차와 관련된 제반문제
Ⅳ. 차등정년제도의 도입과 직급정년제와의 관계
Ⅴ. 관련법에서 직급정년제를 입법화할 경우 헌법상 검토
Ⅵ. 마치며

본문내용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적용을 거부하게 된다(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 위헌에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아닌지 및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제도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직급정년제도를 둔 것은 직업공무원제의 요소인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무한으로 관철할 때 파생되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방지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며 새로운 인재들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 관료제의 민주화를 추구하여 직업공무원제를 합리적으로 보완·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일정한 기간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는 경우 직급정년규정이 구법질서하의 공무원들의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과도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규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헌법상‘제도보장’은 일반적인 법에 의한 폐지나 제도본질의 침해를 금지한다는 의미의 최소보장이므로 직급정년규정의 신설이 헌법상 제도보장 규정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직급정년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 범위 내에서 입법된 것으로서 법률의 합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Ⅵ. 마치며
최근 사기업과 공기업의 정년연령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사기업의 경우에는 중년실업의 문제가, 공기업의 경우에는 조직활성화 저해와 승진기회 감소로 인한 직원들의 근무의욕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공기업의 특성상 공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직급정년제의 필요성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직급정년제의 도입은 근로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직급정년제’규정 자체의 효력은 인정하되 근로기준법 제97조의‘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를 준수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을 조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직급정년제로의 정년제도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이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유효성이 판가름되어야 할 것이고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인사규정)의 사후 동의는 동의 당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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