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

목차

1. 머리말

2.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3. 그간의 논의 경과

4.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과 도입방안

5. 향후계획

본문내용

일시금으로 소진하거나 기업 도산 시 그마저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전통가족제도의 해체로 더 이상 자녀에게 노후를 맡길 수도 없다. 한편, 우리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하여 평생직장의 시대는 지나갔다. 비록 기업의 정년이 57세 전후라고 하나 생애근로기간은 20여년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모든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이층연금으로서 퇴직연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해가면서 금년 중 가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입법작업을 마치고 내년 7월부터는 현장에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키워드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인구고령화,   노후소득보장,   퇴직금제도